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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니가 노래방 갔다가 2차를 가서 성매매를 했는데 그걸 아는 니친구가 동네방네 너를 성매수남 이라고 떠벌리고 다녀.
근데 저 법이 없으면 성매수남은 사실이니까 처벌이 안됨.
두번째사례 니 와이프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 진행중이야 근데 그걸 아는 니 지인이 "이놈 와이프 바람나서 이혼한대요~ 애들만 불쌍하지ㅉㅉ"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다녀 근데 법원에서 사실을 적시했으니까 죄가 안된다고 처벌못해. 그밖에도 이 법이 필요한 경우가 어마무시하게 많음.
정치병 걸린애들이나 법폐지주장하는거지
예를들어 니가 노래방 갔다가 2차를 가서 성매매를 했는데 그걸 아는 니친구가 동네방네 너를 성매수남 이라고 떠벌리고 다녀.
근데 저 법이 없으면 성매수남은 사실이니까 처벌이 안됨.
두번째사례 니 와이프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 진행중이야 근데 그걸 아는 니 지인이 "이놈 와이프 바람나서 이혼한대요~ 애들만 불쌍하지ㅉㅉ" 라고 동네방네 떠들고다녀 근데 법원에서 사실을 적시했으니까 죄가 안된다고 처벌못해. 그밖에도 이 법이 필요한 경우가 어마무시하게 많음.
정치병 걸린애들이나 법폐지주장하는거지
법을 폐지해서 99명이 혜택을 보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한다면 법을 유지해야죠.
괴벨스가 한 말을 여기에 비교하는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법입니다.
강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이 강간당한 적이
있는게 사실인데, 이 사실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다니는 직장, 학교 등에 소문이 퍼지면..
끔찍한 그 일이 계속 떠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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