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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도 죄질에 따라 달리 적용하면 정말 좋을텐데요ㅠㅠ
적어도 살인은 다르게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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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이 때 정해진 법으로 아직도 바뀌지 않은 법이 상당 수 라고 하니 참....
국회는 하루 빨리 개정을 진행 해야 한다 !!!
우리나라 법이 대부분 이 때 정해진 법으로 아직도 바뀌지 않은 법이 상당 수 라고 하니 참....
국회는 하루 빨리 개정을 진행 해야 한다 !!!
일본이 다른 나라나 사람을 도왔다는 건
내가 들어본적이.없음
즉 사건, 사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는 엄단 해야합니다.
기준은 온전히 회복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둘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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