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은 피의자와 피고인 그리고 증인의 정당한 권리인데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구속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형법학자가 있다면 그는 법학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 혹은 지인으로 피의자를 용서 못하는 감정을 가진 자이지 제3자가 가져야 하는 객관성과 논리성이 결여 된 주장이다! 그것을 필터링 못하고 여기에 글을 올리는 당신 수준도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말이다!
물솔님아. 여태 할배라고 놀려서 미안해요. 43살에 할배소리 들으니 얼마나 언잖았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니도 여자형제 딸, 어머니가 있는데 여자 패드립은 하지 말아요.
님 가족이 여군으로 입대해서 룸쌀롱 일한다고 누가 그러면 너도 사람인데... 그정도 생각은 있잖아요?
낼부터 열심히 땅 파세요 홧팅~!!
빨리 비번이나 까라
빨리 비번이나 까라
알만하드라.
이근안이가?
첩첩이 쌓인 증거 가져와 볼까?
대장이 뇌고 구멍으로 말하는구나
그리고 다음부터는 니도 여자형제 딸, 어머니가 있는데 여자 패드립은 하지 말아요.
님 가족이 여군으로 입대해서 룸쌀롱 일한다고 누가 그러면 너도 사람인데... 그정도 생각은 있잖아요?
낼부터 열심히 땅 파세요 홧팅~!!
그래서 댓글 삭제하고 가셨나? ㅋ
그냥 교주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듯
증언거부의 이유가 전혀 안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조국.
조국하나 살리자고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하냐? 이제 피의자가 스스로 한 말조차도 부인할 수 있다는 거냐?
자기 생각도 쓸줄 몰라서 남들이 쓴 블로그 글 복사해다가 붙여서 댓글 달고 욕먹는 전남사는 보배양반아 잘들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및 피고인를 위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권리란다. 법관의 자유심증이 자백의 증명력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현행형소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든 증거제출과 입증을 검사가 해야하는 증거법정주의를 재판에서 활용하는게 맞겠지.
무슨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쓰고 시간주면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못한다는 뻘소리를 심각하게 떠들어대니ㅋㅋ
으이그, 가짜뉴스 만들어대는 기래기들도 아마 이정도는 알고 만들어ㅋㅋ 넌 기래기보다 밑인거 같다ㅋㅋ
범죄자로 보니까
한동후니~~~
더도 말고 딱 조국만큼만 압수수색하고 털어보자
가증
비번이나 까라
이발비만?
혹시알어? 도촬의 대마왕일지...ㅋㅋ
..
동훈아~ 휴대폰도 까고 가발도 까자.
가발벗어라!!!
지랄도 풍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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