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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일 사건으로 징역6개월 사례있음
과연 랩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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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방 보내는 절차가 왜 이리 복잡하냐
그냥 보통 범죄자들 처럼 보낼 수 없나.. .
감방 보내는 절차가 왜 이리 복잡하냐
그냥 보통 범죄자들 처럼 보낼 수 없나.. .
그래야 판사지
판사가 어디 공정하더냐? ㅋㅋ
- 벌금형 받으면 빵에 안가도 된다함.
- 금고형 이상이더라도 대법원까지 상고해가면서 집행유예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재판을 끌면
집행유예건에 대한건 또 빵에 안가도 된다함.
아니 사고친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지 판결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ㅡㅡ;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24/P5EDY4L3GBFXHKRMO7GUUDNCLY/
똑바로 처벌해라
뻔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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