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재판있던 같은 사건 다른 사람은 실형받음.
이제 본격 대선레이스인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같은 사건
LH 내부이용 땅투기 무죄.
무죄 사유는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언급한 '내부정보'에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A 씨가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 씨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정 씨 등이 사용했다고 언급한 내부정보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볼 문제 몇가지..
왜 대충 수사를 했을까?
무죄가 나올경우 누가 가장 분개할까?
무죄가 나올경우 누가 가장 욕을 먹을까?
무죄가 나올경우 이익 볼 곳이 어디일까?
지난달에는 같은 사건 다른사람은 실형선고가 있었는데
그때 받은 판결과 검사 조사내용의 차이가 무엇일까?
99만원 양주셋트 불기소 하는 놈들 수준이 아닐까..
여기서도 솜방망이처벌이면 앞으로도 계속 해쳐먹으라는 시그널인데.
180석으로 뭘하고있는건지 무슨적폐청산을 한다는건지 진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