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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16]조회 6,057 | 추천 133 | 2021.12.13 (월) 08:23

글쓴이 일벌레박멸
가입일2012.03.19
활동지수마력 469,223
작성글게시글 2,228 | 댓글 5,748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한국은 피고인이 원해야만 배심제를 할 수 있음 (미친거죠)

판새, 검새들이 더 이상 법거래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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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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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노재팬 21.12.13 10:25 답글 신고

중간에 개검들 협박하면 배심원들 힘을 못쓰니 정답은 우선 개검들 조사 놓고 법을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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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대로먹자 21.12.13 10:26 답글 신고

미국 처럼 판새 몇 ㄴ 디지면 지들이 무서워서 먼저 배심원제 하자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배심원제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책임 회피할려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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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일벌레박멸 21.12.13 10:23 답글 신고

프리홍콩, 프리티벳 해봐

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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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에셀L 21.12.13 10:51 답글 신고

짱개가 한국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 있나보네요. .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야 . .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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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마루 21.12.13 10:58 답글 신고

당신 나라로 가쉽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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묫자리하나써줄까 21.12.13 12:51 답글 신고

짱깨박멸 치이잌~~~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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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종 21.12.13 13:24 답글 신고

밥은 먹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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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21.12.13 08:26 답글 신고

판결의 판례반영비중을 높이는게 답임

판사는 부조리할수있지만
시민은 저능인데 시민이 판결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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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마루 21.12.13 11:01 답글 신고

AI가 대신할 수 있는 직업 5위 안에 들지 않나요? 잘 하면 모르겠지만 기득권 보호하는 주관적인 판결만 한다면 바꾸는것도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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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wang 21.12.13 10:19 답글 신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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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노재팬 21.12.13 10:25 답글 신고

중간에 개검들 협박하면 배심원들 힘을 못쓰니 정답은 우선 개검들 조사 놓고 법을 만들어야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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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대로먹자 21.12.13 10:26 답글 신고

미국 처럼 판새 몇 ㄴ 디지면 지들이 무서워서 먼저 배심원제 하자고 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배심원제가 도입이 되었거든요 책임 회피할려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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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밭 21.12.13 10:27 답글 신고

미국은 배심원제 안하면 판결에 앙심품고 판사대가리에 샷건 날려버릴테니...판사들이 오히려 배심원제를 원할 듯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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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G 21.12.13 10:32 답글 신고

배심원을 해도 참고 정도로밖에 안된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추천합니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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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가습기 21.12.13 11:38 답글 신고

적어도

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 및 연루된 사건은 구속 적부심 부터 재판까지

100% 국민참여로 가야됨.

배심원이 결정한걸 판사는 뒤집을수 없도록, 여기서 양형 조정만 할수있게.

안그러면 1도 안바뀜.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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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방222 21.12.13 14:39 답글 신고

이런건 판검새들이 안따라 할거에요.. 지들의 권력을 지켜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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