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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없고 운전하시면 무조건 2채널 블랙박스 설치하세요....
억울한 일이 안생기려면...
제발...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가 한해 평균 천7백 명을 넘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무단횡단인데요.
보행자가 불법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보행자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
여기저기서 무단횡단을 합니다.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불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직장인]
"횡단보도 여기 있고 저 끝에 있으니까 돌아오면 시간 낭비잖아요."
횡단보도에서도 불법은 여전합니다.
빨간 신호등에도 도로를 건너갑니다.
한 여성이 왕복 7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갑니다.
달려오던 차가 여성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부딪히고 맙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거엔 운전자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엔 법원 판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재환/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최근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행 신호를 받은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순간, 버스 사이에서 여성이 불쑥 나타나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신호를 무시한 불법 보행자에 대해서도 법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2월 시내버스 기사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모 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했는데, 재판부는 "불법 횡단까지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차도 신호를 지켜야 되듯이 보행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건너야 되는데 무단횡단한다는 것은 나 스스로 죽으러 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면 도로에 주차된 차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무단횡단으로 숨진 보행자는 한 해 평균 391명에 이릅니다.
안전한 보행을 위한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면 보행자 교통사고와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슈퍼맨이냐?
문재인이는 까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박근혜를 까던 문재인이를 까던 안철수를 까던???
그러나 말존나게 안들어처먹는 코리아놈들은 동물에 가깝기 때문에 제외...
운전자가 슈퍼맨이냐?
민사가 약자에게 좀더 유하다 입니다
어차피 과실비율이 5:5로 정해져도
보상은 차에서만 나가는것이지 사람은 보상 안해준다고 알고있는데
차후 보상문제까지 바뀌어야 무단횡단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듯요.
법이 무슨 수로 지켜주나
최소한 좌우로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보고 건너기만 해도
100% 사고 방지 가능하다
지금까지 블박 무단횡단 사고 영상보면서
단 한건이라도 좌우 보고 건너는 경우가 있던가? 고의사고 제외하면?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이 나오고 인사사고의 특성상 과실이 1이라도 나오면 대인배상과 대인합의금을 줘야합니다.
동물은 그런거 없이 지가고싶은데로 가지
우리동네 골든리트리버는 왠만한 사람보다 낫더라
요놈이 어디서 교육받았는지 빨간불엔 헥헥대고 서있다가
파란불되면 주인눈 한번 쓰윽보고 같이 건너감
이런거 널리 알려야 무개념들이 나대지 않지... 진짜 요즘 무단횡단 날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2~30만원 없다고 죽는거도 아닌데
끝까지 안 달다가 몇백몇천 깨짐
무단횡단은 서만해서 그런가
법시행겁나 빠르다
기사두고 차만타고 다니는 분들이해서 그른가..
그정도로 사망사고많이 나면 법이 문제가있는건아닌지
예방책이던 개선하는건 관심박인가
점점 바꿔지고 있군요. 예상할수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무과실이 나오나 봅니다.
억울하게 징역살이 하는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사람은 횡단보도 및 인도,육교로
딱 정해놓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왤케 법이 답답한지 ㅡㅡ;
구속시키거나 벌금 오지게 때려야함
시간낭비라며 무단횡단 하는 미개인들은
시간낭비 하지말고 퍼뜩 가이소ㅋㅋ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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