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세상 살아가는데 규제[2]
규제 제재가 심한거같지 않나요
튀면 안되고
눈밖에 나면 힘들어지고
온라인이든 오프던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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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심한게 아니라,
현장과 안맞는 규제를 해서 그래요.
현장상황도 모르는, 실무경험도 없는 미져리들이
탁상공론으로 만든 규제가 대부분이라서요.
따져보면 헛점이 많죠.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융범죄를 저지르면
적용되는 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처벌이 약해진다던가 하는...
갈수록 살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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