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조용하게 눈팅하고 살던 회원입니다.
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남이야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살다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현재 제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 보배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1.사건의 발단
A(본인) B(지인) C(지인이 알고 있던 사업자)
A(본인과) B(지인은) 크지 않게 간단한 어플제작을 B가 사업적으로 알게된 C에게 의뢰합니다.
C는 얼마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는 견적서를 카톡 단톡방 (그룹채팅방)에 보내줬고, 별도의
서류 계약은 하지 않고, 요구한 계약금액을 입금하고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어플제작이 완료되었으면 별 다른일이 없었을 텐데, 어떠한 기능을 원하는지 참고할만한 어플이 있는지에대해
이야기하다가 한번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본인과 지인과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A와B가 원하는 내용을 본 C는 이건 단순히 어플로 진행할 사이즈가 아닌것 같다,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연동하여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아이템이 좋아서 본인도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C는 현재도 법인 대표로 법인설립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제의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인인 B씨가 5,000만원 제가 2,000만원 C씨가 3,000만원의 출자금을 내어서
법인설립을 하기로 하였고, 법인 설립에 대한 서류나 진행은 이쪽을 잘 알고 있는 C씨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작년 2월경에 출자금 2,000만원을 C씨가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입금을 하였고, 그 뒤부터 일이 계속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C씨의 말 대로라면 법인 설립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회사의 주소가 지역으로 되어 있는것 보다 서울쪽으로 되어있는게
좋을것 같다라고 하며 비상주 사무실을 구해서 그쪽 주소로 법인설립을 해야겠다라고 하여, 그런쪽에 대해 잘 모르는 저와 지인은
알아서 진행을 해달라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 뒤로 최근 비상주 사무실 관련 사건사고가 많아 쉽게 구해지지 않는다며,
법인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합니다.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법인이 현재까지 설립되지 않았으며, 제가 처음 입금한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C씨가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플 제작비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더군요, 설립되지도 않은 법인에 입금한 금액을
본인 마음대로 의뢰한 어플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 반환을 안하는 상황은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또한 이걸로만 일이 끝났다면 참 좋았겠지만, 어플 및 사이트 제작에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중간 중간 금액을 요구 했고, 그 금액은 따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이 금액은 A와B가 공동으로 중간에 한,두번씩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C씨는 중간 중간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미지파일만 전송을 해줬고, 완성되지도 않은 어플과 사이트의
이름에 대해 신경을 쓰며 이 이름으로는 상표권이 있다,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하며,
완성물이 나오는게 아닌, 계속 어플 및 사이트 이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에 따라 이미지 파일 변동만 계속 생기며
제작은 딜레이 되고 디자인 비용만 계속 추가된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미완성 상태로 끝나 있습니다.
또 처음에 이야기했던 법인 설립건에 대해서, 어차피 법인을 운영하려고 하면 법인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본인이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1억짜리 법인의 지분을 A와B가 조금 인수하면 A,B,C의 총 지분이 50%가 넘어가서 원하는대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이쪽 법인으로 합쳐서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A와B는 어차피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프로젝트이니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A는 1,000만원 B는 500만원을 C씨에게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증서나 이런 부분을 받지 못했으며,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이 길어서 정리하자면
원래 서울에 있던 사무실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저희 프로젝트로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현재도 운영중인 법인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사가 이런식으로 커갈것이고 그에 대한 수익성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현재 한주당 금액 얼마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야기를 하였고,
A와B는 제대로 준비해온 자료와 평소에도 단톡방에 본인 업무 진행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현재 실적이 보이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각각 1,000만원씩 주식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 때 매입할 때에는 주식증서를 주었는데 제대로 주주 명부에 올라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추후 확인해본 바로는 판매한 주식가격의 반가격이 적정한 주식 가격이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차례 본인이 진행하는 일에 대해 단톡방에 자료를 남기고 전화를 수시로 하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며, 의뢰한 프로젝트가 아닌 본인 사업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거기에 주식 매입 후 2개월여 뒤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하며
참여의사를 물었고 A와B는 500만원씩 유상증자 금액으로 입금을 하였으나, 유상증자에 관련된 증서는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고
금방 발급할 수 있는 증서를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이야기로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A는 법인설립금으로 입금한 금액 포함하여 5,000만원정도를 C씨에게 입금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고 B씨 역시 5,000만원여를 입금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고 개인 차용금 일부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화가난 지인 B씨는 C씨의 법인 계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로인해 법인계좌는 가압류 되었습니다. 하지만 C씨는 평소 본인이 다른 사람을 소송 진행하는 부분등에 대해서 단톡방에 여러번 올리며 본인은 법쪽을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을 평소에 올려왔으며, 이번에도 본인도 변호사를 구해서 맞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면서도 뒷면에서는 압류된 법인계좌를 풀어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였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언제까지 입금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하나 현재까지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인하여 얼마의 금액을 받았다며 받은 금액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후, 내일정도면 처리가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자꾸 나는 변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자료를 만드는것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하자는 약속을 하고 약속 당일 잠수를 탄 적도 여러번 있으며, 지금도 카톡 단톡방에서만 언제까지 처리해드리겠다, 내일이면 처리가 될겁니다. 꼭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공수표를 던지고 있고, B씨에게 변제를 위하여 압류된 계좌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될지 눈팅회원이라 염치 없지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C씨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저와 B씨는 그로 인하여 나가지 않았을 이자를 내가면서
기약이 없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진행이 된 이야기다 보니 많이 함축을 하여 이야기 했는데도 저정도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플제작을 의뢰하고 구두계약으로 계약금 입금
내용을 본 C씨가 법인설립,사이트제작까지 이야기 하며 판 키움
법인설립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은 법인인데, 아무말 없이 출자금을 사이트제작에 투자하였다고 하며
미반환중
또 다른 법인을 인수하자고 하고 그에 대한 증서를 주지 않고, 아무런 댓가를 받은적도 없으며 법인 인수자체도 안됨, 이 금액은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중요할 때 잠수타는 중.
사이트제작과 어플제작은 상표권이 중요하다며 계속 이미지 변경하며 언제쯤이면 완성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딜레이
되었고 결국 제작 완료가 되지 않음.
아.. 정리를 하다가 속터져서 정리를 못하겠네요.
현재 C씨는 본인이 하는 사업은 계속 영위중이며, 다른 법인을 또 설립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실명없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를 특정지을만한 이야기를 넣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도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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