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현대車 노사, 노조법 준수해야”

최종수정 2011.07.05 17:22기사입력 2011.07.05 17:22

근로시간 면제 한도제(타임오프)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현대자동차 등 대표기업이 법 준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5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대표 사업장의 과도한 노조전임자 인정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현대차 노사간 교섭이 향후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현행수준(235명)의 노조전임자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노조 간부들이 업무시간 중 불법도박과 스크린골프에 연루되는 등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방해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가 현대자동차 지부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과도한 전임자 확보 및 편법적 타임오프 합의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투쟁을 진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섭지도와 불법에 대한 엄정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경 총은 “노조전임자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근로의무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상 특별히 인정했다”며 “하지만 일부 기존 전임자들은 근로면제 특권을 악용,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자신들의 지위를 기득권 보호와 정치활동 및 사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전임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조내 계파를 형성하고 위원장을 선출시키기 위해 선명성 경쟁과 주도권 다툼을 하는 등 대립적 노사관계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이들의 특권화와 권력화하는 노조 내부의 비리와 간부들의 부패로 연결돼 공금 횡령 및 채용비리와 도박, 골프 등 불법부당행위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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