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교수] 돈 없다고 아이들 점심도 못 준다면서 달 탐사는 무슨?
절박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방아찧는 토끼' 이야기나 늘어놓는....
▲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우리 기술로 위성 발사체를 쏘아올린다고 야단을 치다가 몇 번씩 실패한 건 기억하고 있지만, 결국 성공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실패 상태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만큼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비하면 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일은 아무래도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위성 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쏘아올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기술이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돈으로 러시아 기술을 사보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듯한 인상입니다.
위성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서 오는 부수적인 이득이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엄밀한 비용-편익분석을 해보면 지금 단계에서 위성 발사체 개발한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위성 발사체 하나 번듯이 쏘아 올릴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최근 2017년에 달 탐사용 궤도선을 쏘아 올리겠다는 뜬금없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군요.
앞으로 3년 동안 경천동지할 기술개발이라도 이루어진다는 말인가요?
'허영심'이란 말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닌가요? 기초를 제대로 다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겉멋만 부리려 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를 망치는 주범이지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정부는 감세정책과 무리한 복지공약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무상급식 예산 못 주겠다 누리과정 예산 배정 안 한다는 등 엄청난 혼란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푼이라도 예산을 아껴 써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방아 찧는 토끼' 이야기나 늘어놓는 이 정부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군요.
더 웃긴 것은 오늘 신문을 보니 정부가 "시작이라도 합시다"라며 4백억원의 달 탐사 쪽지예산을 들이밀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것이 낭비성 사업을 시작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일단 소액이라도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기정사실이 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게 쉬워지니까요.
달 탐사니 증세 없는 복지니 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게 모두 허영심에서 나온 것들뿐입니다. 세금 더 걷지 않고 복지 확대한다는 게 멋지게 들리지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할 게 아니라 복지 확대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의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합니다.
며칠 전 누리과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무상복지는 그렇지 않다는 발언 나온 걸 보고 가가대소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의 여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희소한 자원, 즉 아껴써야 하는 예산을 어떤 우선순위하에서 배정해야 하느냐일 뿐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지방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냐의 여부도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방정부라 해서 남의 나라 정부가 아니니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우선순위하에서 어떤 역할분담 구도를 만들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모습일 뿐더러,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17년이면 이 정권이 끝나는 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기네들 임기 안에 달 탐사용 궤도선을 쏘아 올린다는 게 저들이 세운 목표인 셈이군요. MB정권이 자기 임기 안에 4대강사업 끝내겠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든 걸 똑똑히 봤을 텐데요.
하여튼 과욕과 허영심은 MB정권이나 이 정권이나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쩜 국민혈세 뒤로 사기 치려는 것은 쥐색끼나 똑 같냐? 400억 차라리 학생들 밥이나 먹여라. 조잡한 꼼수로 국민들 그만 속이고?
구(O)
지도 모르는 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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