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 무조건적인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나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불과 이십여년 전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죠.

진짜 눈부신 성장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된 정책을 경제적 용어로 낙수효과 라고 합니다.

낙수효과란 무엇이냐 하면은 파티나 결혼식 같은거 할때 보면 와인잔을 여러개 세워놓고 제일 꼭대기에 와인 또는 샴페인을 부으면 위에서 잔이 꽉 차면 밑에 잔으로 흘러내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대기업 (부자들)에게 물을 부어줍니다. 정책적으로 말이죠.

전기세를 싸게 해준다던지 아주싼 이자로 돈을 빌려줘서 부도를 막는다던지.

임금을 싸게 쓸수 있도록 그러한 법을 제정해 준다던지. 내수 기업이 더더욱 이득을 볼수 있도록 정부가 보호해 주는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기업이 돈을 잘벌고 기술을 연구하고 새로운 물건을 개발해 놓으면 밑에 중소기업들이 그걸만들고 그거보다 작은 회사가 또 하청을 받아서 만들고 그러면 하청에 하청이 일을하고 노동자들이 일을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대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밑에 노동자들에게도 대기업에 해준 정부의 지원이 다 돌아갈 것이다. 입니다.

아주아주 좋은 정책이고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만. 그건 경제적 논리이고. 간단하게 반박해 보자면 사람과 기업은 물잔 같지 않아서 물이 가득 차게되면 당연 스럽게 넘쳐서 남는건 흘러 내려와서 결국엔 밑에 잔까지 가득 차게 되는것인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낙수효과의 가장큰 장점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수보다 적은 소수의 기득권자들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에 이 장점의 확연하게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이냐? 어느정도 경제의 성장을 이루고 나면 고인물이 썩듯이 더이상 경제의 성장은 더뎌지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익부빈익빈의 상황이 심화된다는 거죠.

양극화가 심화되면 경제적 성장은 눈부시게 올라왔는데 서민은 거의 제자리의 삶을 살게 되다보니 내수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내수경제가 무너지다 보면 그동안 정책적으로 키워줬던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겠지요?

물론 낙수효과의 순기능으로 놓고 봤을때 이정도의 상황이 오게 되면 기업들이 먼저 알아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것들이 있기에 사회에 그만큼 환원을 많이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과 하청기업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야됩니다만....

미국의 경제대공황이라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이버에 낙수효과 라고만 쳐도 제가 쓴것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387050&cid=58393&categoryId=58393

이제 검색들을 해보셨으면 낙수효과가 어떤걸 말하는건지 잘 아시겠죠?

그럼 이 낙수효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까요? 보수층입니다.

물론 당연히 급진적인 정책을 하기보다 지금의 것을 지켜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바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수의 논리는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티비 토론회를 이것 저것 보시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과연 그러한가요? 안보셨다면 모르시겠죠....

그럼 이제 반대 용어인 말은 무엇일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수효과 라고 합니다.

밑에서 부터 물이 뿜어올라온다 해서 분수효과라고 합니다.

낙수효과는 위에(기득권자 부자 대기업)서 부터 물이 흐른다면 분수효과는 밑에(서민들의 복지 또는 최저임금의 인상 등등)서 부터 뿜어져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외국에 어떤 기관에서 서민들의 임금을 인상한 후에 서민들의 연간 버는 금액에서의 지출 비율과 부자들의 지출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서민들의 임금이 충분히 인상이 되자 서민들은 연간 벌어들인 금액의 70프로에서 80프로 가량을 지출을 하였고 부자들은 연간 50프로 정도의 금액만을 지출하였다 합니다. 

물론 부자가 버는 금액이 더커서 그런거 아니냐 할수도 있겠는데요.

전체인구의 비율로 놓고 봤을때 국가경제적관념으로 보면 어떤 쪽의 지출이 느는것이 내수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설명 안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였는지 기관이었는지 기억은 자세히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기억나네요.

까고 싶으면 검색하시고 공부하시고 까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404704&cid=58393&categoryId=58393

분수효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 링크 입니다.

시간이 늦고 졸려서 죄송하지만 한번더 클릭하시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야 할수 있겠네요.

현재 최저시급을 올리는 과정은 우리나라가 조금더 선진국이 되기위한 기초의 시작이며 앞으로 더더욱 발전을 할수 있는 발걸음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그 과정중에 이런저런 일들도 있을것이며 분명 좋은 부분들만 있을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의 정책들로만 이어나간다면 현재 상황과 나아질것이 없지 않을까요?

그전의 정책들로서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9년간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떤분의 댓글을 봤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관련 연구자들이 몰라서 그렇게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책을 바꿧을 시에 나타나게 될 역효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여서 하지 않아 왔던것이다..라는 댓글을 봤습니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연구자들은. 그들은 기득권자 인가요 아닌가요?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여 모든 대한민국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있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것은 아니나.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그렇게 말도 안되는 정책은 아니며 또한 그 정책에 대하여 얘기를 하시고 소통을 나눔에 있어서 비난과 비방이 아닌 어떠한 정책인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갖고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질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노동자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것이 아니냐며 노동자들을 비난하면서도 낙수효과가 무엇인지 정책을 어떻게 펼쳐서 이렇게 된것인지 왜 최저시급을 올린것인지 모르면서 비난을 하던 제 친구를 보며 한번쯤은 이런 똥글을 싸제끼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작성하다 보니 오타도 많고 설명도 많이 부족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더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글은 편향적인 글이 맞습니다. 서민 편향적인 글이지요. 전 서민이니까요.

저도 잘먹고 잘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기 싫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