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편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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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8.28 10:00 수정 : 2018.08.28 14:46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3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에 비해 22%(4조2000억원) 늘어나 역대 일자리 예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실업급여 지원을 늘린다.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으로 기존 청년일자리 정책이 확대 실시되고 신중년(50~69세)과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도 신설·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에 비해 22%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확대가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기재부는 역대 일자리 예산 증가폭 중에서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진 2015년 13조9000억원에서 2016년 15조8000억원으로 14.1% 늘어난 일자리 예산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증가한 일자리 예산을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4000개 창출에 투입한다. 보조교사(1만5000명)와 아이돌보미(2만3000명→3만명), 노인 돌봄(3만6000명→3만8000명) 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6만2000명→6만8000명) 일자리가 대표적이다. 노인 일자리를 기존 51만개에서 61만개로 10만개 늘린다.

기재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양만이 아니라 임금 수준 끌어올리는 등 일자리의 질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최소 계약기간 10개월 보장에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 이상인 9000원대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아이돌봄, 노인돌봄 등 돌봄 일자리는 올해 시간당 7800원에서 내년도 시간당 9650원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사회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도 늘어난다. 장애인이 직접 노동할 수 있는 일자리는 3000개 증가하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지원 대상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사업체에 배치해 현장훈련 수료 뒤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학교 졸업 후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일자리 예산에서 20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졸업 후 2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0만명이 대상이다. 월 50만원을 최대 개월간 지급한다. 조기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곰금 50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명→9만8000명)과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1만명→12만명)도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추경에서 도입됐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기존 1만명에서 2만명 추가해 3만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심사를 한 뒤 국비를 최대 50%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초 1만552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 19일 기준으로 5000여명 신청이 접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신청 속도가 빨라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일자리 예산에서는 50~69세를 의미하는 신중년 전직 지원 강화·재취업 유도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2500명)를 신설하고 구조조정업종 퇴직자(1100명) 재취업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일자리 예산과는 별도 예산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일자리 증대와 밀접한 사업도 있다. 정부는 내년에 생활체육 지도자(2600명→2740명)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577명→800명)를 확대 배치한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1500명), 부모 멘토링 등 신규 서비스 제공(3400명) 등도 일자리 확대와 관련이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81000011#csidx820170f8d5a48b9bfa5cc7041bbf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