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세는 원래 1년 이었습니다 .
우리 부모님 세대 집없는 서민들은
매 1년마다 이사를 다녀야했죠.
이게 집없는 설움이라고 하는데
1990년 노태우 시절
전세 1년 ->전세 2년 연장됩니다 .
그때 벌어진 일 그시절 뉴스보시면
1989년 전세가 24% 폭등
1990년 전세가 16% 폭등
집 못구한 가장 비관 자살
신문을 가득매웠습니다 .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비극도 겪었죠
그시절 뉴스 찾아보시면 정말 참혹합니다 ㅜㅜ
그래서 전두환 때 보다못해 주택 200만호 공급 발표 하고
노태우때 신도시 5개 일산,분당,평촌, 중동,산본
입주시점 1993년 가서야 겨우 전세난이 풀리게 되고 집값도 안정 찾게 됩니다 .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1.임대계약 신고제
2.전월세 상한제 (5% 이내 인상)
3.계약갱신 청구권 2년+2년= 4년 보장
임대차법 시행후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
이거 그때 가봐야 안다고요 ?....
그러나 안봐도 뻔하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4년간 임차인 거주를 보장해야하고
그동안 주인은 들어가 살수도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친 집주인이 전세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
갭투자자는 돈이 없어서 보증금 반환을 못한다구요 ?
갭투자자는 집값 급등기인 최근 3년 주택을 전세끼고 구입한 분들이라서
전체 임대인중 10~15%에 불과합니다 .
나머지 임대인들은 집값 폭등전 구입하여
전세가는 이미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상태랍니다 .
우리나라 총 가구는 약 2,000만가구인데
유주택 가구 55%
무주택 가구 45%
이며 이중 민간 부분이 90% 를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 임대주택은 10% 밖에 안되는데
정부가 뭘 믿고 임대차 법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겟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1990년 전세가 폭등하던 모습
그리고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3법 시행후
런던 시내 주택 평균 임대료 500만원으로 폭등 ,지방은 임대료 폭락
독일 뮨헨 폭등 ,지방은 곤두박질
그러나 가장 심각한건 독일 뮨헨 베를린 등 시내 주택난입니다 .
임대료 폭등하는건 어떻게든 견디지만
들어가 살 집자체가 없습니다 .
독일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찾을 수가없어서
번호표 대기(통상 3개월~3년 ) 대기
집주인 면접 통과 (애완견 ,흡연 ,임차인이 집수리 )
하는 조건을 통과해야 자기 집을 얻을수있습니다 .
나갈때 도 수리해놓고 나가야하며
심지어 은행 신용 조회표
학교 졸업증명서
직장에서 평판도를
제출하여 집주인이 임차인을 믿을수있다는
신임을 얻어야 들어가 살수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앞서간 선진국 뒤를 따라 가는 중입니다 ㅠㅠ
(단 ,3법 시행시 지방 ->폭락 ,수도권 -> 폭등 전제하에 작성한 글입니다 )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나 임대인들은 부동산 임대차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를 할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순간 기득권 수호 적폐 로 몰리게 되겠죠 .
이 법안을 반대해야하는 분들은 수도권 거주 임차인들인데 반대 대신 오히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도 집이 남아도는 지방 거주 임차인들이야 개정안 찬성하는게 좋겠지만 ..
만성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임차인분들이 개정안 찬성하는건 ..이건 진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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