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문재인정부의 인기와 높은 지지율

무주택 서민과 자산가  입장에서 둘로 나눠 정리해보았습니다 

 1. 무주택서민(이하 서민으로 씀)의 입장

 - 자산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부의 입장과 같음.

 - 자산가의 재산을 뺏어서 사회에 재분배해야한다는 시각도 같음. 

    서민은 현실적으로 자산가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싶어함. 하지만, 그건 시장이 하는 거라 정부는 매스컴에 자산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시그널만 줘도 서민들이 지지함.

     정부는 자산가의 재산을 뺏어서 재분배한다는 명목으로 세수를 확대하면 그 예산으로 정부가 하고

    싶은 사업과 정권연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모으는 곳에 쓸 수 있음. 예를들면 

    공무원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인국공 사태 등.

 - 재난지원금의 크기가 자산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다가옴으로 정부지원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만들어 지지 세력의 결속이 강화됨. 더구나 나만 서민이라 받는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받게 됨으로 눈치보이거나 그 돈을 받아야만 하는 상대적 박탈감도 없음.

 - 어차피 자산가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층적 단절현상이 생겨 계층간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하게

   되었으므로 부자 증세, 법인세 강화, 무상복지 증대, 벌금, 과태료 등의 세수확대를 원함. 그 세금이 

   서민층으로 가지 않더라도 감성적으로 가진자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만족감을 얻음. 

 - 결론은 정부가 정의의 칼을 차고 자산가 및 나쁜 적들을 응징한다는 이미지를 서민들에게 심어주고

    빚으로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서민달래기에 성공함. 

 2. 자산가의 입장

 - 자산의 투자기회를 줄이고 증세로 투자상품간 이동을 불리하게 하다보니 결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

   게 되어버려 부동산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게 되고, 세입자를 볼모로 갭투자를 할 수 있어 

   정부의 규제나 압박의 영향을 세입자에게 전가 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갭투자자들은 세금만 더 내게

   되어 투자수익이 감소하는 영향이 있지만 세입자는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길에 나앉게 되는 의식주 기     본인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림. 

 - 자산가들은 정부의 목적이 세수 확대인 것을 이미 알고있으며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갭투자자가 

   보다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므로 투자수익의 감소, 엑시트의

   지연, 투자기회의 축소 정도로만 여김.

 - 하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수록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의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되므로 

   그냥 이분위기 이대로 가길 원함. 결국 더욱 투자성과가 좋아짐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음. 

3. 총평

 -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만 한정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유동성 증가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엄청나게 오르는 것을 정부 정책으로는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음.

 -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세수확대 전략을 펼쳐나가면서 확대된 세수를 지지계층 결집에 투자함으로 지지세력을 더 모으게 됨.(예, 정부 지원금을 받는 단체 일부, 친 정권 성향의 언론 매체 일부 등)

 - 만약 정부가 시장을 못이긴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지지세력들도 정부의 무능함에 실망해 지지세력의

   이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자산가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됨.

 - 결국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오르는데 정부는 투기꾼들 잡았다고 서민들에게 로빈후드 느낌을 

  주고, 자산가들과는 이익공유하면서 지지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임. 

 쉽게 말해 서민들에게는 속 시원함을 주고, 자산가들에게는 고가 수입차, 명품백 등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자릿세를 받음.

 그래서 정부, 자산가, 무주택서민계층 셋 다 윈윈이고 

 자산가격 상승기 때 이익의 크기는 자산가> 정부> 서민계층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가격이 무너지게 되면 피해의 크기는 정부<자산가<서민계층이 되어 

 결국 정부와 자산가가 승리하게 되어있음.

 여기서 정부가 삥뜯는 것을 자산가 계층이 크게 반발하면 이 체제 유지가 무너질 수 있음으로 서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3가지 계층 중 2가지 힘있는 계층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시스템이 유지됩니다. 2가지 계층이 피해자가 되어버리면 그 시스템은 무너져 버립니다. 

 명심하세요~. 시장은 그런 것이니까요.   

  p s: 자산가들은 고위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정리할 이유가 없음. 고위공직자 연봉보다 투자수익이 훨씬 크고 일반인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와대나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서 팔 바보들이 아님. 자리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비해 투자 수익은 시스템이 망가지기 전까지 영원할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