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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일본어: 日本?と大韓民?との間の基本?係に?する?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했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정부는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 대가로 유상자금.무상자금 및 차관을 합쳐 8억달러를 받았다.
한일 어업 협정[편집]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10]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에 따라 밀수출의 단속과 선박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한국방위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게 된 한국방위수역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잦아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11]
1964년 한일기본조약이 준비되는 동안 어업협정 역시 양국 간에 논의되었으며 1965년 4월 가조인되었고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 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12] 이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13] 다만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평화선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14]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유교야 독도 앞바다 내준 김대중이를 싫어한다고??
그 기본 빌미를 제공한게 박정희다.. 그럼 박정희는 증오해야하지 않겠니?^^
글구.. 박정희 경제신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ㅋㅋㅋㅋ
어쨌든.. 박정희가 끌어다 쓴 돈이.. 쪽바리싱퀴한테 피해받는 국민들이 보상받아야 할 돈을 가로채서
지 배채운 쓰레기 싱퀴라는거..니들이 싸지르는 경제신화가..
국민들의 피로 얼룩진 돈이란거다..
에라이~ 아침부터 기분 드럽네.. 시바..
글고.. 박정희 친일행적?? 다른거 다 떠나서 친일충성혈서 하나로 끝난거 아냐??
다른거 더 볼필요 있어??
뭔 잡소리가 길어..ㅡㅡ
인정을 할 뇌가 없어서겠지..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 지식은 어디서 오냐?? 가만히 있어두 절루 쪽바리 빨고 싶은 충동과 쪽바리 지식이 절루 샘솟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 배채우는데 올인한거겠지..
지 배채우는데 경제개발은 부수적인거고..ㅋㅋㅋㅋㅋㅋ
그러니 한일협상을 개판으로 했지..
그래서 반대 시위가 컸고.. 그거 잠재울라고 국민들 탄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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