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의의원 자녀 병역 면제율??? | 보배드림 정치게시판

의원들 자제 병역 면제율, 일반인의 10배 가까워

'파병=국익'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결론적으로 16대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내세워 파병을 주장할 도덕적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16대 국회의원이거나,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308명의 의원들 중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를 확인해 통계를 낸 결과, 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의 2.5%보다 9.4배 높은 23.5%로 나타났다. (일반인 병역 면제율은 국회 국방위 소속 장영달 의원이 2001년 9월 13일 국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삼성, 현대, SK, 한진 등 4개 그룹의 2세 병역 면제율을 총계해 보면 무려 56.5%로서,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 2.5%보다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언한 것에서 확인).

...

국회의원 본인들의 면제율은 기준 시점에 따라 평가 달라

국회의원 본인들은 병역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했을까?

병역의무가 있는 전체 256명을 대상으로 16대 국회의원 본인들의 병역 면제율을 확인한 결과 면제자는 52명으로 면제율이 20.3%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생활과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할 경우 면제율은 16%였다.

현 당적별로는 한나라당이 28명으로 53.8%, 열린우리당 12명-23.1%, 민주당 9명-17.3%, 자민련 2명-3.8%, 무소속 1명-1.0% 순으로 나타났다. 당적별 병역 면제자 비율은 현 국회 의석비율과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본인들의 병역 면제율에 대한 평가는 논란이 있다. 최근 몇 년간 일반 국민의 병역 면제율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대체로 16대 총선 후보들의 출생연도가 1940∼1950년대가 다수여서, 병무청이 그 당시 병역 면제율로 제시하는 35% 안팎의 면제율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의원의 도덕성이 일반 국민 수준만큼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원 본인들의 병역 면제율 자체는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병역의무 안 지키는 보수정당?

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사항을 그 자식들의 부모가 소속된 당적별로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가지 화두가 될 수 있다.

병역을 면제받은 자식들의 부모가 소속된 정당별로 병역 면제율을 확인하면, 전체 면제자 44명 중 그 부모가 한나라당 소속이 33명으로 75%에 이른다. 한나라당의 의석비율보다 약 2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이어서 민주당이 7명-15.9%, 열린우리당이 4명-9.1%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