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여기 참여자들은 서울대 학생회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 사무처장

        운동권 NL( 민족해방)계열 핵심 이론가, 고1부터 주체사상 공부, 민주노동당 당원 등의 

        현장에서 직접 뛰어 다니던,  현 권력을 움켜잡은 자들과는 구별되는 진짜 운동권 출신들이다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검찰개혁’인데요. 이른바 ‘추-윤’ 정국을 어떻게 봤나요. 

민경우 | 먼저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999년 30일, 2004년 30일 간 검찰 조사를 직접 받았어요. 

기자 | 당시 구속됐죠. 

민경우 | 네. 검찰을 마치 거대 악처럼 생각하는데, 내 경험으로는 거대악은커녕 늘 보는 아저씨들이에요. 

봉달호 | 직장인이죠.(웃음) 

민경우 | 검찰 수사의 전 과정을 관통하는 건 ‘팩트(fact)’예요. 나는 검찰에서 맞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검찰에 간 첫날 혀 깨무는 연습부터 했다니까요. 하지만 그냥 팩트에 기초해 드라이하게 수사했어요. 1980년대 운동권이 보기에 그 정도면 사랑스러운 검찰이죠.(웃음) 그런데 지난해부터 주변에서 ‘너 검찰이 무슨 흉계를 꾸미는지 알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 검찰 조사 60일 받아봤어. 넌 무슨 조사 받았는데’라고 되묻죠. 당연히 받아본 일이 없겠죠. 검찰 문턱에도 안 가본 친구들이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화되고 현대화됐어요. 검찰에 다소간 흠결은 있겠으나 검찰개혁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인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나갔고요. 

봉달호 | 지금 검찰이 절대로 기소권·수사권 못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검찰 전체가 나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권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니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조지고’ 있단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기승전 반공’을 ‘기승전 검찰개혁’으로 바꿔버린 셈인데, 과거 자신들이 당했던 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노정태 | 1987년 민주화는 검찰이 군부를 이긴 결과예요. 군부독재의 하수인인 경찰이 사람을 죽였는데 검찰이 다시 조사했잖아요. 자칭 민주화 세력은 검찰이 축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애초에 검찰이 나서지 않았으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하고 넘어갔을 사안을 검찰이 들고일어나 조사한 겁니다. 민주주의와 민중주의를 자꾸 혼동하는데요. 민주화는 민중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엘리트 내부의 균열로 이뤄졌습니다. 엘리트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 중 하나는 자존심 강하고 사실과 법을 존중하는 훈련이 돼 있는 검찰이었어요. 검찰을 새로운 악으로 부추기는 건 탈역사적 행위이자 거짓말에 입각한 세계관입니다. 

나연준 | 사실 일반인이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 검찰한테 조사받을 일은 없거든요. 

기자 | 민경우 소장은 많이 잘못했나 봐요.(웃음) 

노정태 |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게 일종의 신분 증명이잖아요.(웃음) 

나연준 | 검찰개혁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띄우는 이유는 86세대가 검찰에 불려 갈 만한 행동을 차곡차곡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검찰개혁이 마치 전 국민에게 급박한 담론인 것처럼 얘기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이라는 상징이 동원된 거죠. 또 다른 형태의 ‘노무현 장사’입니다. 검찰개혁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우리 편 모으는 깃발이죠.

이 대목에서 화살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향했다. 

노정태 | 한국 검찰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불기소처분이 가능한 건데, 독일 검찰도 수사권은 있어요. 다만 기소를 안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법정에 가니까 사건이 드러나요. 미국에서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대신 FBI나 지방경찰 등 경찰 조직이 여럿 있어요. 사건이 올라오는 걸 검사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또 법정으로 갑니다. 즉 검찰의 권력을 빼는 방법은 검찰이 사건을 덮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작 불기소 처분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국민의힘에서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현재 검찰 제도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별 얘기 안 하고요. 

봉달호 | 검찰을 키운 건 정치인들이에요. 대화로 풀 수 있는데도 서로 고소·고발하잖아요. 정치가 실종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 검찰개혁 하려고 했다면 1년차에 했어야죠. 써먹을 땐 ‘국민의 영웅’이라더니 4년차가 되니 검찰을 ‘악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