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youtu.be/04c0mCD70T0

정파적인 생각을 놓고 상식적으로 이해하여 봅시다. 

대학교수가 딸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는 지방대총장의 봉사활동표창장을 과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집으로 떼어다가 집에서 손수 아래아 한글로 편집하고 프린트하여 입시서류로 제출하였고 다시 그 컴퓨터를 과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다. 

정경심 교수가 노트북도 아닌 과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본채만 가지고 갔는지 모니터까지 가지고 갔는지 그걸 수고스럽게 차에다가 싣고 CCTV에 찍히지도 않은채로 가서 표창장 폼파일을 열어 자기 딸래미이름을 넣고 일련번호를 위조하고 총장직인까지 포토샵으로따서 어차피 일반 A4용지는 안될테니까 표창장용 용지를 구해다 컬러프린터로 인쇄하고 다시 컴퓨터를 가지고 차에 싣고 과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는데 아무도 본사람도 없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이가 그정도된 교수가 얼마나 컴퓨터를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용의 주도하게 위조할만한 가치가 있는 표창장일지도 의문이거니와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증거는 동양대 총장이라는 최성해라는 가라박사가 표창장을 발급해 주지않았다는 증언 뿐이었다. 최성해가 봉사활동 표창장을 직접 발급해 주지도 않은 것은 당연할 뿐더러 그런 거의 뿌리다시피 하는 표창장을 줬는지 안줬는지 일일히 기억하고 있을리도 없다. 거기 무슨 상금이라도 수천만원 붙는다는 모르지만 기껏 종이 한장 뿐인것이다. 

전반적으로 정경심교수의 도덕성이나 성격이나를 떠나서 표창장위조에 관한 검찰이 주장하는 정경심교수의 일련의 행동이 표창장치고는 지나치게 용의주도하고 지나치게 노력을 요구한다. 이런 표창장은 사실 어느 단체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면 수행평가의 기준으로 일상적으로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이란게 돈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를 잘했다는 증거가 필요한 것. 그렇다고 성적표를 줄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 상식적으로 검찰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물론 정경심교수가 비상식적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표창장 같은 위조는 수십번해봐서 뭐 순식같에 해치우고 컴퓨터를 아무일 없다는 듯이 되돌려 놓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가능성은 1%도 되지 않는다.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상황을 발표하고 언론은 무한반복 재생산을 해서 아무생각없이 의심없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사실일 거라는 세뇌작업을 한다. 물론 거짓말에 거의 무한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언론이기에 일단 질러놓고 보면 그만이다. 그것이 아니던 말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론을 형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고 검찰에서 그렇다고 발표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믿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쉬운 죽먹기 당연히 판결도 그렇게 나게된다. 

검찰의 의도는 구형에서 잘 들어난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였다. 

징역 9년 구형의 예를 들어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감금·상해 등 혐의를 받은 경비원을 갑질로 자살로 몰고간 사람이 있다. 미성년자 제자들을 연달아 성폭행한 왕기춘이라는 유도선수도 있다. 과연 표창장의 위조라는 혐의로 징역 9년이 가능할까? 물론 불가능하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이 꺼내든 카드는 입시비리.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입학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슨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의 표창이 아니면 그깟 지방대 총장의 봉사활동 표창장은 트럭으로 가져다 퍼부어도 신경쓰는 입학사정관은 없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한 조국에 대한 검찰의 복수이다. 이런 복수는 실제적으로 조국을 파멸로 몰아넣겠다 - 혹시라도 자살이라도 해주면 땡큐-라는 마인드와 함께 언론, 정치 및 기득권세력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 "니들 봤느냐. 조국같은 사람도 조질수 있는데 니들은 우리가 손만대면 사돈의 8촌까지 멸족될 것이다" 그런 검찰의 위력을 본 깐족이 진중권이 같은놈은 깜짝놀랐을 것이다. 

그 협박으로 부터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다 쫄게 되어 있다. 결국에 사법카르텔과 기득권층은 영혼의 단짝인 것이고 결국 자신들의 공고한 위치를 유지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의요 진리라고 믿는 국민들이라는 개돼지의 위에 웃으면서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검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다. 한 95%정도.

나는 윤석렬이 사직서를 던지면서 기자회견에서 정의가 어떻고라고 할때 소름이 쫙 돋았다. 검사들이라면 솔직히 스스로에 양심이 있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는지 지 좃때로 생각하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포악한 독재자도 자신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 사실 자신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포악한 짓을 할 수가 없다. 월급쟁이 행정부 공무원 그것도 수많은 이권에 둘러쌓여 룸싸롱 문턱을 닳아질듯이 들락날락했을 인물이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그것도 평생을 인권변호사활동을 해온사람에게 정의가 어떻고를 말한다는 것은 이미 이새끼는 미친놈이라는 증거다. 

어쨌든 갈음하는 말로써 우리나라는 이런 사법카르텔을 해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쉽지만 사법고시의 폐지는 정답이 아니었던 것이다. 모든 판결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배심원제 거기에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정상화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