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조장을 매일같이 올리는 분(?) 중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명예훼손은 해당이 안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입니다. 단어만 알고 행간을 모르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막연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만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혼자 사용하는 블로그나 또는 대중이라도 특정인에 대한 지칭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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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가봐도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00도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글을 올렸을 때....
1) 바로 그 아래 댓글을 통해서
2) 특정 00도를 거명하며, 그 지역 00도의 비하성 발언을 엮어서 (with)
3) 글쓴 사람을 비하하는 내용과 엮어서(연관해서)의 댓글을 썼다면
이것은 명백히 글 쓴 특정인과 특정 지역을 묶어서 비하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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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말하면
글쓴이가 00도 사람일지라도 전혀 그런 경향이 없는데,
네가 00도 사람이니까 너는 ~하는 놈이다. 라는 태도로 비하하면 이것은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글쓴 사람이 받았을 심적 굴욕감에 대한 배상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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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잖은 법리해석하는 법정으로 고고씽은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