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도 공개하라고해서 했는데
문재인도 특활비 공개해서 김정숙 옷값
자기돈으로 구입했는지 청와대 특활비인지 공개해라
나라 뒤집어 진다 ..
패션대결
박근혜 완패 ㅠ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靑특활비 비공개,
법원이 뒤집었다
입력2022.02.10. 오후 4:38
수정2022.02.10. 오후 7:06
김수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옷값 등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와 사건 수사·정보수집과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로 청와대·국회·국가정보원·검찰 등에 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0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승소’지만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소송 비용 역시 대통령 비서실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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