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스스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를 주장하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

1.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 대상자들에게는 운전면허 발급을 불허 한다.

ㄴ정신질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돌발행동으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으니 이를 방지

  정신질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갑자기 인도, 인파 속으로 돌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다른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정신질환자를 보호 하기 위해서라도 운전면허 발급을 불허!!

2.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에 정신질환자 임을 명시

ㄴ스스로 정신질환이 있음을 목놓아 애타게 주장하나 이를 믿어 주지 않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스스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한 소중한 생명이자 인격이 있는 존재이니 이들을 위해서 

  이를 쉽게 증명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대로 명시해주자 

  국가와 법이 인정한 정신질환자 이다!! 그만 욕하고 믿어 달라!!  나 정신질환자 맞다!!!

※내용추가

2번 사항은 진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과 혼용되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듯 해서 부연설명 추가 합니다.

본문 첫줄 '스스로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를 주장하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 이라고 명시했듯이

'정상인으로 잘 살다가 군복무 시기가 다가오자 자신을 정신질환자라고 군면제를 주장 하는 자' 들에게만 적용 

함 을말하는 것입니다.

3.정신질환으로 인한 병역면제 대상자들은 비행기 탑승 금지

ㄴ정신질환자가 돌발행동으로 기내에서 기체문을 개방한다거나? 조종실로 난입한다거나? 

  다른승객들을 위협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신질환자로 인한 대형참사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

위 3개 법만 만들어 진다면

스스로 정신질환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들의 인권을 보호 하고 사회적문제와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역면제를 위해서 정신질환을 연기 하는 자 또한 사라지겠죠

※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연기하는 자들이

면제를 받음으로서 얻는 것보다

면제를 받음으로서 잃는 것이 더 크다면

그들의 정신질환은 완치 될 것이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얻었고

국가는 병역기피로 인한 문제거리를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