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심각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7월 18일 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의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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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행위에 가해자 몸상태까지 걱정해주는 우리 착한 사법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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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kokokoaoo
한두번도 아니고 살인죄 적용이 시급합니다
누군가를 보내고 싶을때 술먹고 역주행으로 죽여버리면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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