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정말 훌륭합니다.
다만, 외국인과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서 쓸떄없이 세금을 낭비캐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속한 개정을 통해 세금이 낭비 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지 이 문제점으로 의료 민영화 하자는 것은 반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료서비스는 생명을 유지할수 있는 필수 서비스 인데 정말 살기 힘든 서민들 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건강보험제도 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외치기 보단,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빠른 개정을 요구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유게 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갖다 퍼주거나
부과 개편체계를 바꿔야져...
일부 변경이 7월부터 됐으나
갈길이 멀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개의 보험 제공자가 독점하는 반 민주적 제도인데 왜 반대들을 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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