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보호법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ㅠ[10]
집사람 옷가게 계약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로 끝났는데 재계약 말없이 계속 장사하고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 라고 하는거보니 재건축때문인거같은데 가게를 2019년 2월까지 비워딜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야되는 사항이 맞는건지 궁금해서요ㅜ
임차인보호법이 5년이라는데 재건축같은경우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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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 이전 같은건 없나요??
법무사들 한테 문의 받아 보시고 대응 하셔야 할 듯..
5년동안 갱신요구권 보장됩니다
즉 2021년8월까지 갱신할수 있음(현재 법 개정10년까지 보장 됨)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갱신요구권 거절할수 없습니다
만약 재건축으로 나가달라고 한다면
집주인은 처음 계약당시 임차인에게 고지를 했어야 내보낼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때 집주인이 얘기를 했거나, 계약서에 명시 했나요?
안했다면 집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권리가 없습니다.
못나간다고 하세요
그럼 집주인이 합의보자고 할겁니다
지역마다 다르니 지역, 보증금, 월세를 알아야 합니다
당연 머리 아프지만 일터 없어지는데 머리 아픈게 대수인가요...하...
서로 손해 보는건데... 건물주랑 일단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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