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국과 독일의 최저임금 비교 // 경제 이야기 1

얘들아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최저임금 8350원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지? 

어쨌거나 그동안 최저임금 받고 일하던 사람들, 그걸로 부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수입좀 늘었겠지?

너네들도 모두 알고 있듯이 한 나라의 임금 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민감하잖아. 뭐 경제가 사네 죽네 그 동안 논란도 많았고 지금까지도 말들이 많은 이유도 

그런 이유아니겠냐?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 많은 거다“! 이러면 나 졸지에 공공의 적에

완전 꼰대 되는거고, 그 걸로는 택도 없다, 시급 1만원 가자 ! 이러면 ?좋아요“나 추천 많이 받겠지. 

그러니 나는 우선 ?많다‘, ?적다‘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고 오늘부터 그저 재미삼아 생각나는대로, 

한국과 독일의 최저임금과 기타 노동이나 경제현실을 비교해서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해. 

다들 읽고 나서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한 번에 다 쓰면, 읽는 사람들도 지치고 Youtube화면에 길들어 있는 애들은 금방 실증이 날테니까 

몇 개로 나누어 쓸거야. 그럼 들어가 볼까?  

글을 쓰기 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듯 임금도 ?원칙적“으로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 정도는 모두들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글을 쓴다는 것을 말해둘께

.

정말 한국의 최저임금이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직 낮은 수준이고 2020년까지 

시간당 10,000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는지, 혹은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인지 살펴볼까?

한국과 독일의 최저임금을 비교하기에 앞서, 먼저 경제규모가 큰 주요 국가들의 1인당 GDP를 살펴보면,

미국 - 62,518 (세계 7위)

독일 ? 48,670 (16위)

프랑스 ? 42,931 (19위)

영국 ? 42,261 (20위)

일본 ? 40,106 (24위)

한국 ? 32,046 (28위) (단위 : 달러, IMF 2018년 자료) 등이야.

위에서 보는 것처럼 독일의 1인당 GDP는 어림잡아 한국의 1,5 배 정도야(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배 이상). 

두 나라의 이와 같은 경제규모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한 미혼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월 20일 일을 한다면, 8350원 x 8시간 x 20일 + 주휴수당 = 1,589,736원(알바몬 계산기 사용)이며 

여기에서 사회보험료(125,250원)와 근로소득세(9,410원)을 제외하고 실제 받는 금액은 

1,455,076원(잡코리아 계산기 사용)이라고 나와.

이제 독일의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볼까?

너네들이 선진국이라고 알고있는 독일에서 최저임금이 노동자 모두에게 도입된 시기가 

언제쯤이었을것 같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 하나 찍어봐. 

이 중 하나를 찍었다면 모두 ?삑“ 틀렸어.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과정을 설명하자면 엄청 복잡하고 

길지만, 기본적으로 차등적용 방법을 통해, 제조업 관련 업종에 최저임금이 먼저 도입되었고 차츰 

도,소매 업종과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되어 법정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 시기는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늦어서 비교적 최근인 2017년 부터야.  

2015년 8,50유로(10,880원, 이하 1유로 1280원 적용)이던 독일의 최저임금은 

2018년 8,84유로(11,315원)였다가 올해 2019년에는 9,19유로(11,763원)로 인상되었으며 

2020년에는 9,35유로 (11,968원)로 16센트(205원) 다시 인상될 예정이야.

이 기준으로,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한 미혼 노동자가 똑같이 하루 8시간, 월 20일을 일한다면,

독일에는 주휴수당제도가 없으므로, 9,19유로 x 8시간 x 20일 = 1,470유로 40센트(1,882,112원)을 

월급으로 받게 되며 여기서 사회보험료 231,57유로(296,409원)과 근로소득세 65유로(83,200원)을 

제외한 1,108,43유로 (1,418,790원)이 실수령액이야. 결국 위에서 본 것처럼 독일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1,5배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을 보면 한국의 노동자에 비해 월 36,286원 적게 번다는 얘기야. 

독일 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에 비해 2배가 넘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며 세금은 한국 노동자보다 

9배나 많이 내고 있어. 만약 월 500만원을 버는 미혼 노동자라고 가정해서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동자는 근로소득세 373,860원과 사회보험료 393,660원을 공제한 4,232,480원이 

실수령액이 되지만, 같은 조건의 독일 노동자는 세금 968,027원과 사회보험료 1,008,570원을 공제한

3,023,403원이 실수령액으로 한국노동자는 독일노동자보다 무려 120만원이나 더 많이 호주머니에

들어와. 결국 똑같은 돈을 벌어도 가처분 소득은 한국노동자가 독일 노동자에 비해 훨씬 높다는 

얘기야. 우리가 늘 독일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부러워 하고 우리나라도 독일의 복지제도를 본받길

 원하는데, 위에서 보면 독일의 공공복지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게다가 근무 조건도 독일에 비교하면 결코 한국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 요즘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독일에서의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보통 무임이고 업무시간에 사적인 전화나 문자통화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업무시간에 사적인 인터넷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될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이기도 해. 가끔 여기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회사 여직원이 회사에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물건을 회사로 배달시키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들어와서 칫솔들고 우루루 단체로 양치질 하러 간다고

 흉보는 글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독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워.

그러니 너네들 아직도 회사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 하고 수다 떨다가 컴퓨터를 켜고 어제 주식시세를

 검색해 볼 수 있는 회사라면, 행복한 줄 알아야 해.

어쨌거나 아직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말 안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해 볼께. 

다들 돈 많이 벌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