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일본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다.
꽤나 많은 인원들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일이 있었고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던 부분은 정리하고자 글을 써보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부분이라 글을 올립니다.
1. 일본의 전쟁후 경제의 진행
세계사의 어떤전쟁이던 전쟁이라는 것은 물질적, 인적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하면서 하는 행위로
승패와는 무관하게 소비에 관한 책무를 부담해야 하겠지만 거기에 패전국은 상대적으로 더욱 극심함.
즉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전국토가 피폐해졌고 자국내 방위를 위한 자위대를 제외하고는
군대를 가질수 없는 국가로 전쟁의 책무를 지게되었음
추후 에이치슨라인 (당시 미국무부장관)이 선언되면서 1950년 6.25 전쟁의 발발
** 에이치슨라인 =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남한을 제외함
6.25전쟁에 따라 미국은 남한에 대량의 원조를 하게 되었고 그 전초기지를 일본으로 지정
또한 냉정시대의 공산화진형의 진출을 막기위해 일본에 대량의 기지를 건설
미국의 지원과 뒷배를 얻은 일본은 6.25전쟁으로 인한 성장동력을 전자 산업에 투입
1960년 전자산업이 세계무대에 첫발을 내딛음
1970년 전자산업을 기초로 경제규모가 무섭게 성장함에 따라 조선업 진출 및 세계적인 경제 대국의 시초를 닦음
** 누군가 말했던 65년 한일 협정에서 받은 돈으로 우리나라가 성장 했다고 은혜를 모른다고 하던데
이땅에서 전쟁했던 군수 물자를 유통, 재건하는 역활을 그당시 일본이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일본은 택도 없음 .
2. 한국의 추격
1970년대 이전의 한국의 경제 상황은 세계 최빈국 4위 까지 할만큼 형편없었으니 당시의 일본과의 경제격차를 논할만한 꺼리도 없었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1970년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과 베트남전에서 벌은 외화를 국내 산업에 투자하면서 80~90년의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기적을 이루어냄
박정희의 결과물에 대한 호불 및 견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당시 한강의 기적과 새마을 운동은 세계사에서 찾기 힘든
업적이라고 생각함. 단시간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인것이 빈부의 격차와
독재정권의 발생
3. 일본의 사과(??)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일본과의 무역을 재개 하였고 ""독립축하금"" ""경제적차관"" 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에게 돈을 받음
=> 이것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협정 청구권 임 이것으로 일본이 국가와 개인에 대한 정구를 모두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주 말도 안되는 소리임
ex) 일본은 러시아와 사할린 섬 강제 이주주민에 대한 청구권에 협의 했지만 일본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러시아에 이의제기하는것을 묵과하고 있음 즉 국가간의 협의로 개인의 청구권이 묵살할수 있다는것은 당연하게도 말이 안되지만 일본 본인의 입장에 따라 말이 바뀜.
이번 수출제제의 원인인 강제징용에 따른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알아보겠음
우선 첫번쨰 원인이 강제징용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가 국제적 여론이 징용 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 까지 나오면서
슬그머니 명목을 바꿈. 갑지가 북한에 군사목적으로 인한 밀수출을 이유로 변경했으니 국제사회에 일본이 IS, 이란, 북한에
밀수출한 증거를 내놓으며 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림
강제징용에 따른 재판 흐름을 보면
2005년 (노무현 정권) 2월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이라는 일본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
2008년 4월 (이명박정권)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패소. 즉, 일본기업의 무죄판결을 내림
2009년 7월 (이명박 정권) 서울고법에서 원고(강제징용피해자)항소기각을 판결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패소를 판결하며 이를 대법원으로 올리게 되죠.
2012년 5월 (이명박 정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배상책임이 있다고 봄
결국 일본 기업에게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2013년 7월 (박근혜 정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x?CNTN_CD=A0002176077
당시 위안부 합의에 관한 뉴르르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졸렬한 합의 임을 보여주고 있음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자체는 '그 당시 합법적인 행위였는데, 그 속에서 그 행위자들이 상처를 입었다'
라는 내용의 합의 입니다. 뉴스에 일본 아베 내각총리대신이 사죄와 반성을 표했지만, 아베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심지어 저 사과 자체가 당시 일본정부의 개입으로 성노예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과는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받아드렸음.
진짜 지금 일본이 이런 개소리를 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병신같은 짓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음.
그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 직후 아베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치유재단을 올해 일방적으로 해산시켜버림
사실 이건 행위의 잘못이 아니라 방법에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택함에 따라
국가의 수장이 4~5년 마다 바뀌고 있으나 국가 자체가 바뀌는것이 아니고 한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인데
이건 국가간 약속한 협정이 국가수장의 성향에 따라 바뀔수고 있다는 행위로 볼수도 있음
** 잡설이지만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와의 협정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면 참담함
하여간 결국 2019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대법에서 최종 원고(강제노동피해자)승소 판결을 내림
4. 일본의 현상황
이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베노믹스를 빠트릴수가 없는데 너무 긴 이야기라 아주 간단한 하게 적으면
우선 금리를 인하라고 돈을 마구마구 찍어서 엔화의 가치를 떨어 뜨리고 엔화의 약세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일본 기업들이 세계에서 많은 돈을 벌어오면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고임금을 준다. 고임금으로 일본국민들이
먹고 자고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가 부자가 된다 머 이런구조인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실패. 아 아베 정권이 목적이 어려가지 일테니 (정권유지니 머 여러가지)
표면적으로 경제적으로 일본 경제에 도움이 안되었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번은 기업이 이윤을 국민과 나누지 않았으며 2번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한만큼
기업이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함.
결국 국민은 많은 세금을 내지 못했으며 일본은 다시 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됨
부채 해결을 위해 여러 세금을 고려 했지만 기업이나 국민에 일괄적인 세금은 부과하지 못하고
소비세를 증세하였으나 국민은 없는 살림에 세금도 늘어나니 소비를 더욱 줄이게됨.
자국에 대한 튼튼한 내수 시장으로 버티고 있으나 내수시장도 점점 안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나라임. (1인당 국가 부채기준)
거기에 10년간 총인구는 300만이 줄었는데.. 더 심각한건 생산가능한 인구는 60% 아래로 떨어졌으며
누군가 부양인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28%임
일자리 많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 한게..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엔화의 가치를 떨어지게 되니
외국에 팔수 있는 물건의 총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익구조는 나빠지게 됨
**(10개 팔아서 1000원 남기느냐 100개 팔아서 5000원 남기느냐 문제)
어째듯 물건100개는 만들어야 하고 생산인구는 줄어드니 일자리는 많아보임
실제로는 일 할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음
** 이건 우리도 준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하여간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부태가 250%가 넘음
압도적인 1위...
2위인 이탈리아가 130%
3위 포르투갈 126.2%
2015년 그리스가 2위로 180%..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EU가 이탈리아의 국채로 인해 얼마나 머리가 아프며
그리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실꺼라고 생각됨. .
물론 일본의 경제 규모 및 경제기반이 그리스나 이탈리아랑 비교할수 없으니 부도수준이라고는
표할수 없겠지만... 아무리 일본내 금융기관에서 빌렸어도 부채는 부채..
총액이 한화1경 4000조 라고 하니 .. 머 일본의 1년 예산이 얼마건
이건 10년이니 20년이니 이렇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님
5. 한국의 수출규제
이런 와중에 한국에 수출규제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입장에서 돈을 벌어다주는 거래처랑 거래를 끝겠다는 형태.
일본내 기록물에 따라도 대외 무역 흑자국 2위 연 48조 ~70조 가량을 흑자보는 거래처를
니네 법원의 결과가 기분나빠서 거래 안한다 ???
부채가 저런 입장에서 ???
결과 저런 이유가 말도 안된다는거 다들 알고 있었지만 아베정부 지들끼리도 쉬쉬하게 되는
저런 이유로.. ??
다른 뜻이 있겠지요 ?
6. 결론
이제 수치나 증빙할만한 자료는 없는 제 개인적인 결과를 작성합니다.
무역전쟁은 적자국이 흑자국을 상대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뜻이 있다는건 분명하지요 .
쉽게 말해 지금의 제제니 화이트국가 제외니 이런건 결국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겠지요 .
게다가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우월함을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어요. 어떤(??) 미친 부총리는 독일의 예를 들어가며 말도안되는 각색을 방송해서 합니다
첫쨰 전체주의, 국수주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비난하는 국민의 시선을 다른곳으로 보내려는 흑심으로 생각됩니다 .
둘째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의 표출입니다.
우리가 예상 해 볼 수 있는 것은
1. 일본이 전체주의를 앞세워 한국을 침략하려고 한다.
2.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고있고 그것을 유도하여 6.25전쟁 당시의 전쟁특수로 경제를 극복해내고 싶어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만일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일 일어난다면 아베는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칠 겁니다.
또한 최근에 유엔사령부에서 '유엔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넣어달라는 일본의 요청이 있었다고 방송에 나오더군요
즉,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일본 역시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가가 아닌 일본은 무슨 명분으로 회원국이 되고자 요청했을까요?
그들이 개헌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3. 보수정당(한국, 일본 모두)이 북한과의 평화 기류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싶은 이유는 그들의 정권유지가 북한 없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갑자기 북한이랑 화해를 하겠다네요? 평화를 지키겠다네요?
거기에 트럼프까지 합세시켜가지고 난리..
게다가 G20으로 스포트라이트좀 받으려고 했더니 그 다음날 문재인이 김정은이랑 트럼프를 만나게 해줘서 세계 이목이 죄다 거기로 쏠리게 되었네요?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제한하자 WTO에 재소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역전 패 당하고 아주 망신살이 뻗쳤죠?
긴글 이렇게 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일본은 어떤 나라고, 왜 수출규제를 했을까요? |작성자 안녕하세용
를 보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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