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에는 마스크 3억5천만장이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2월은 이것의 두 배 정도가 수출되었다고 하네요.
1월이야 아직 본격적으로 창궐하지 않아서 그렇다치고, 2월 동안에는 7억장이 중국으로 나간겁니다.
그것도 2월20일까지라네요.
진작에 수출을 제한했어야했죠.
하루 천만장 찍어내도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 모자랄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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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업자들을 제한 하는것은 공정거래에 정부가 끼어 들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곧 공산주의를 의미 하는데
빨갱이 싫어 한다며...
계엄령 선포 하면 가능 하긴 하다만...
이것은 유통업자 들과 수출업자들의 욕심이 부른 화 인것을..
기냥 정부탓 만 하면 쌀이 나와 돈이 나와
위기는 기회다 하며 아싸 하고 돈 버는 인간들 주위에 있어요..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국난 인데.. 양심은 좀 챙겨 가며 사업 좀 합시다.
영화같은 소리하지마시고 억지부리지마세요.
정권이 더 애타게 막고 싶은거예요..
JJe 이분 튀셨네.,
수출입 업자들을 제한 하는것은 공정거래에 정부가 끼어 들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곧 공산주의를 의미 하는데
빨갱이 싫어 한다며...
계엄령 선포 하면 가능 하긴 하다만...
이것은 유통업자 들과 수출업자들의 욕심이 부른 화 인것을..
기냥 정부탓 만 하면 쌀이 나와 돈이 나와
위기는 기회다 하며 아싸 하고 돈 버는 인간들 주위에 있어요..
모두가 그런건 아니지만.. 국난 인데.. 양심은 좀 챙겨 가며 사업 좀 합시다.
제한하는건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정책이란 말이지?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건 법정에서 따질 일이고...
어디 까지가 공공의 안전 인지 판단 하는 잣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증거로만 이야길 하죠..
부연설명 다 떼고... 수출입 업자에 정부가 개입 하는게 불법 이냐 아니냐 의 문제 입니다.
국가대국가는 개입이 가능 합니다.
수출입에 함부로 개입 했다가 탄핵 이야기도 나올수 있는데 후폭풍은 누가 감당 하라구요..바보도 아니고
아예 특별법을 제정 해서 생산 부터 정부가 매입 하는게 뒷탈도 없고 효과적입니다.
근데 임시국회를 열까요 ?
야당 입장 에선 공격 꺼리 일텐데요
아 코로나 3법 이 생겼네요...
근데 유통업자 들이 문제 내요.. 쟁여 놓고... 비싸게 팔고 있으니
본문에도 썻지만
이것은 유통업자 들과 수출업자들의 욕심이 부른 화 인것을..
중국에서 소재 공급이 끊긴 이유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정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스크원단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거라는데... 우리가 수출을 전면 막아버리면 중국이 우리한테
원단을 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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