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잖아[38]조회 9,722 | 추천 92 | 2020.07.03 (금) 23:22
형들 다 알잖아..
부동산 정책 이러면 안되는거...
양도세는 좀 낮춰주고 보유세 졸라 올려야지 되는거 알잖아
그렇게 못 올리는건 부동산 가격 폭망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는게 두렵거나, 표 떨어지는 소리가 두려운거잖아
이렇게 소심하게 정책내봤자, 현금 부자들은 끄떡도 안할걸?
보유세나 빨리 올려... 9억이상 이딴.기준.정하지 말고 1가구 2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재산세 지금 4~5배 올려봐...
그래도 안 팔면 세수 늘어 좋은거고.... 다들 집 내놓으면 언놈은 줍줍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은 폭락할걸?
벌레들이 아파트 가격 올랐다고 이번 정부 까는거 보는 것도 지겹다. 빠꾸없이 세게 나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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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브로엄
하니하니하닝
kokokoaoo
나도 아는데 전문가들은 모를까? 알지. 그럼 지금 정부는 모를까? 아니 알지 아니까 그런거야.
님도 아시잖아요
나도 아는데 전문가들은 모를까? 알지. 그럼 지금 정부는 모를까? 아니 알지 아니까 그런거야.
다시 쳇바퀴 돌듯 또 보유세 인상한다 기랄하고 전월세 물량 줄고 이걸 막겠다고 공공임대 늘리니 뭐내 하면서 그린벨트 풀고 그럼 또 윗분들 주머니 두둑해지고 신도시 아파트 폭등하고
결국 나라가 개입하면 이꼴밖에 안난다. 나라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돼는거야 그래야 망할놈 망하고 살놈 사고 팔놈 팔고 모자르면 짓고 남으면 떨어지는거다.
그런데 개입하면 무조건 돈버는놈이 생겨 이걸 나만 알까 아니지 많이 배운사람들이 가장 많은데가 어디다 그렇다.. 서울에 있는 거기다.. 결론은 뭐다 그거다.
이대로 놔둬도 빈부격차증가 근로의욕상실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 그리고 보유세 전부가 세입자에게 귀착되지 않음. 님도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들이 몰라서 안한다뇨? 전문가들이 대책만든게 이 상황이에요~~ㅋㅋ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3~5억대 아파트들이 경기 광역시 지방도시들로 돌면서 상승하는데 대출+전세로 사는게 문제인거에요.
공급확대? 경기지역 광역시 중소도시에 집 때려짓고 20년 후 인구감소로 인한 공동화는 어쩔거임? 오늘만 살거임?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사회적비용초래)은 있을거라는 이야기에요.그렇다고 이 상태로 놔두거나 시장에 맡길 상황도 아니고요.
보유세든 뭐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건 틀림없음.
정부가 알면서도 제대로 못하는게 펙트에요. 오히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대책이 아닌 규제남발로 정부정책에 대한 반응도 미적지근한게 현실임.
과연 현 정부가 주택정책을 비판받을게 없다고 생각하시는거임?
보유세 올리면 더 문제는 내 돈 아닌 남의 돈(전세+대출)으로 집 산 생키들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임.
일주택자 보유세 인상이 아니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이잖아...
왜 글을 반만 일고 댓글 다는거야... 정말.. 극혐이야...
세계주요도시 상승률에 비하면
서울도 그리높지않아 대도시 집중화는
세계적 현상이야.
사실 답없는데 최대한 막을려고 하는거겠지
가격이 올랐는데 성공은
아니죠.
보유세 높인다고?? 님아 님이 과연 집 한체라도 들고 있으면 과연 이소리를 할까??
MB때 이후 들어본 말: 수도권개발
수도권에 규제한다고 해결될거 같았으면 진작에 해결됬음.
▲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 공시지가 2배 인상 ▲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폐 ▲ 임대사업자 대출 전액 회수 및 향후 대출 금지 ▲ 실거주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 투기 및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왜 하나밖에 못보고 사니
왜 타국의 현상만 보고 대책은 안보는건지 ㅋ
정부가 답을 알아도 못하는 이유가 조세저항 등 정책에 대한 거부감 그로인한 정치적이익의 손실이 예상되기때문에 못하는거죠. ㅋㅋ 이게 정치임
문통과 각료 민주당의원 모두 정치인임.
3주택 이상 보유세 + 양도세 55프로 인상 , 전세자금 대출보다 분양권 1주택자 세대주당 1개만
청약 허용하되 무조건 실입주 및 추가 전매 및 분양권 매매 금지 시키면 폭락할듯
지금 돈 없어도 분양권 2~3개씩 들고 피 받아 먹고 빠질려고 투기 이것만 잡아도 폭락한다에 한표 입니다
정부가 세금 올린다고해서 맘대로 올리는거 아닙니다.
그럴려면 올해 국회통과 해야합니다.
주택으로 투기 못하게~
1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은 실거주 하지 않고 있다면 과하게 보유세를 물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보유세 올리면 님들 집주인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겠지 하나는 보이는데 둘이상은 못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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