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다들 중개사가 앉아서 계약서만 쓰고 돈만 받아가고 책임을 지네 안지네 이런말씀을 많이 하셔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중개대상물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을 거래당사자에게 안내를 하고, 

그 권리득실의 변경을 문서화 하는 일입니다. 

계약에 관한건 법률로 다 장해져 있죠. 

계약의 효력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이걸 저희가 문서화 하고 

중간에서 증인이 되는거죠..   그리고 그 수고비를 받는 겁니다. 

민법이 엄청 방데한데 중개사는 거기서 계약법만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법은 모르시니까.. 계약한다고 변호사 찾아가진 않으니까..

그리고 권리득실변경은 행정사도 가능한데.. 행정사는 중개업무는 못합니다. 

영역이 달라서...

그리고 이 권리득실의 변경하는데.. 중개사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재판을 통해서 판결로...  

여튼.. 

전세사기는 돈은 주인이 들고 갔는데.. 중개사보고 책임지라는건 말이 안맞죠.

중개사가 이 물건을 알선 중개할 때 어떤 과실이 있었냐.. 

공부(공적장부) 는 제대로 확인했냐..  등 중개 과실이 있을때.. 

손해본사람의 금액에 비율로 손해배상을 하는겁니다. 

1억 전세 들어가서 5천 손해봤다면.. 

이 5천중 과실여부에 따라서 0~ 40% 의 비율만큼 책임집니다.

이건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1억 전세 수수료는 임차인에게 30만원 받습니다.    

양쪽에 받는건 양쪽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매매의 경우 양쪽에서 손해배상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1억기준, 30만원 받아서  손해액의 최대 40% 손해배상이면.. 아주 징벌적인 겁니다. 

애초에 돈은 주인이 슈킹한건데.. 소개 잘못해준 니책임이야 라고 하는것도 안맞죠.

소개팅 해주고 지가 선택해서 결혼해놓고.. 

결혼해서 손해봤다고 주선자한테 손해배상 하진 않습니다.

예시가 다르긴 하지만.. 

요즘 하는걸 보면.. 본인이 선택한 책임을 중개사에게 돌리는 형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중개한게 아닌 물건들에 대해서도 중개사기 이야기만 나오면..

전부 중개사가 거래한걸로 보고 중개사 욕부터 박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동안 총 아파트 매매거래중 직거래 비율은 13% 입니다.

임대차는 비율이 더 높을 겁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확인합니다. 

거기에 세금체납 은행대출 압류 가압류 등 으로 그 부동산에 제한사항이 있는걸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공무원들 일 참 안해요.. 압류도 제때 안걸고.. 

그래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세금체납 정보를 확인하려면..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해야 열람가능한거죠.   

전입세대 열람도.. 경매사건에 물건 올라오면 전국민이 열람가능하지만..

계약을 하고자 하는사람과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는 전입세대 열람도 못합니다. 

중개사가 확인가능한건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등기부, 건축물대장, 공법상규제, 건물의 내외관(생활하다발견되는 생활하자도 확인 못합니다) 등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중개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할경우 경미한 과실도 20% 먹고 들어갑니다.

최대 40%까지 책임을져야하죠..

각설하고 중개사가 하는일을 종합해보면.. 

물건을 확보하고, 안내를 하고, 금액을 조율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입니다. 

이렇게 해야 돈 받습니다. 

몇시간 안내해도.. 저랑 계약 안하면 돈 한푼 못버는 직업이죠..

매수나 임차는 부동산이라고 간판 달린데는 다 갑니다. 

본물건 또보고 또보고.. 물어볼거 다 물어보고 계약은 다른데서하고..

손님 진상들도 많습니다.. 사람대하는 모든 직업군 중에서  중개가 제일 진상이 많아요.

그나마 체면이란게 있어서 교양있는 말투로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그리고 금액이 크다보니.. 일반적으로 사람 상대하는 직업보다  스트레스가 더 심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 진짜 깔끔한 손님도 계시지요. 

저는 직거래 많이 늘어나는거 환영합니다. 

아는사람은 직거래 하면되죠.. 

그래야 임차진상도 만나고, 임대진상도 만나는거죠. 

그리고 문제발생하면 중개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중개사는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을 하지요..  

내보내는 방법, 대처방법등등.. 그제사 중개사도 찾고 법무사도 찾고 그러는거죠.. 

전체 거래사고 비중을 보면.. 중개사 거래가 그나마 비율이 좀 낮고..

직거래가 사고나 분쟁 비율이 더 높을 겁니다. 

두사람의 이익이 직접 충돌하는것과.. 중간에서 조율하는 누군가가 있는거랑은 다르죠.

임대든 임차든 매수든 매도든 중간에서 조율을 하면 부딪치는 구조는 아니니까..

직거래하고 사고 경험이 있는 분은 꼭 중개사 찾아옵니다. 

그리고 잘해주는 중개사를 계속 찾아가죠.. 

여튼.. 직거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근 거래하고, 중개사보고 계약서 작성해달라고하는데.. 이건 불법입니다. 

위법한 사항이구요..  

계약서는 행정사 사무실로 가서 대서료 10만원 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 사무실은 계약서만 써줄겁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까지

중개대상물에 따라 다르지만 교부를 하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가 계약한 계약에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지고..

이 과실에 관한 책임범위는 소송에서 정해집니다. 

여기 계신분중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계약을 하려고 준비중에.. 

이건 대출이 많아서 안되겠다고 계약을 중지한 경험을 가지신분도 계실겁니다. 

공부 열람시 돈이 들어가서  계약성사전에 공부확인을 하게됩니다. 

근데 손님들은 간단히 등기부 열람해 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런소님 공부만 열람해줘도...  700원이 뭐 크냐고 하겠지만..

계약만 한다고 하면야 얼마라도 발급해주죠..  (발급비 1000원 받게 되어 있지만.. 잘 청구안해요) 

계약안하면 나가리고.. 

여튼..  계약할때.. 이집말고 다른거 하라해도 꼭 그집 하는 애들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계약서 특약에 중개사가 다른집을 권했다 이런거 못적으니 ㅋㅋㅋ

위험하다해도 꼭 거기들어가고...

물건 실컷 안내했더니 따로가서 직거래쳐하고..

저같은 경우도, 6년전에 물건 찾아서 안내한거 

나중에 연락준다더니.. 연락안와서 연락했더니.. 아직 결정안했다더만..

한두달뒤에 보니.. 직거래로 계약해서 상가 얻서어 장사하고있고.. 

여튼 진상들 많습니다.   

여튼.. 직거래 많이 하세요.. 저는 권장합니다.

당근 직거래 보면.. 실제 매물 금액보다 좀 더 비싸요.. 

카페에 올라오는 물건도 약간씩 더 비싸요.

그리고 중개사고기사 낼때.. 

직거래 해서 사고난건지, 중개거라면 중개사랑 보조원 이런거 명시좀 했으면...

여튼.. 직업적 고충이 많습니다..  덩어리가 크다보니.. 

매수매도 임대임차의 탐욕이 그대로 충돌하는 자리다보니.. 중간에서 조율하는게.. 참..

그리고 중개거래 하더라도 공부는 좀 하세요..  

내 재산중 가장 큰 부분인데..  기본으 알아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개사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기도하고..  

저는 요즘 계속 손님이 없어서 고생중입니다 ㅎ

결론은 사기꾼들 제발 제대로 처벌해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요즘도 얼마 받아주면 수수료 몇전준다는 사람 있습니다.

잘 꼬서서 얼마 받아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중개시장에서는 과거 경험자들이 시장에서 물량 공급주이다보니..

직거래시 선수 안만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중개사도.. 정신차리시고...  하나 터지면 100개 해야 회복하는데.. 

주말 잘 보내세요~~ 

많이 안볼거 압니다만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