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운전석에 있으면 음주운전?[13]
음주상태로 운전석 시동안키고 앉아만있으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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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시동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바퀴가 움직여야 합니다.
여름에 술 깰려고, 차 시동걸고 에어컨 바람 쐴 수도 있는거죠.
참고로 어제 뉴스내용 알려드릴게요.
음주자가 시동을 켜고 차에서 취침중에 잠결에 기어박스를 건드려 후진을 해서
뒷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이 음주자가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서
음주운전한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사람은 자다가 잘못건들였다고 소송을 걸어서 음주운전 무효소송 판결 났습니다.
CCTV에서도 시동걸고 한참을 그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후진해서 사고가 난 뒤로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한참을 그리 있었다고 해서,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소견으로 무효 판결했습니다.
이런 경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판결인가요 ㅜㅜ
벌금까지 냈었는데 무슨 경우일까요. 암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거 ~~
난 뭐 대로변인줄 알았네...
경비아저씨가 이놈 하겠네여
이 기사가 비교될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상태였는데 차가 후진하여 사고가 났지만 음주에대해선 처벌받지 않았다' 그런내용이네요
후진이 그냥될리없고 시동걸려있는 상태였을텐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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