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회의서 체코 대표 재처리 방침 밝혀
재처리 언급은 APR1400 배제하겠다는 뜻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상황을 모른다는 것

윤석열 정부가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위해 공을 들여온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입찰 계획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건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의 원전 수출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2일 여성경제신문이 유럽 지역 정보공동체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프랑스 현지에서 열린 OECD-NEA 비공개 회의에서 체코 원자력연구소(CV?) 소속 대표 인사가 재처리(reprocessing) 방안을 포함한 입찰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산하 OECD-NEA는 주요국의 대표가 파견된 운영위원회 성격의 조직으로 각국의 원자력 정책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 기구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사용후핵연료를 위탁해온 체코 정부가 유럽원자력에너지 공동개발 및 협력 정책(EURATOM) 가입국 간의 재처리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한국을 제치고 단독 수주를 노려온 미국도 노선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원자력 발전 비중이 35~40%에 달하는 체코는 모든 원자로를 일회성(once-through) 연료 주기로 운영하면서 사용후연료를 중간저장시설에서 수거해 러시아로 보내 위탁 재처리하는 방식을 취해 왔지만 "앞으로 재처리 및 제조 서비스를 이용해 폐쇄형 연료 사이클로 새로운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인사는 "입찰 기준 중 하나는 새로운 원자로가 우라늄-플루토늄 혼합(MOX) 연료를 연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체코의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 당국(RAWRA)이 연료 사이클의 종료를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신규 원전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 역시 "복수가 아닌 하나의 사업자를 택하겠다"는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한국수력원자력 3파전으로 진행되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한국은 1974년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과 1975년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미국 동의 없이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된다.

국내에선 재처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비를 건설한 경험도 없다. 하지만 2015년 6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제11조 1항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형상 또는 내용의 변경이 미국과 서면으로 합의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고 이후 미국과 연구 부문에서의 공조를 진행해왔다. 물을 사용하는 습식 재처리가 아닌 액체금속으로 태워서 없애는 건식 파이로프로세싱의 공동수출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MOX 연료를 APR1400이 기술적으로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까지 입찰 조건에 포함되면 국제정치적인 문제에 봉착해 수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수출 불승인으로 한차례 고배를 마신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입찰서 제출 후 진척된 상황이 없다"며 "9월에 입찰 계획서를 한 번 더 제출해 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국과 별도의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EURATOM 가입국인 체코가 IAEA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면 한국은 사실상 탈락이고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원전수출을 진행해온 미국은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습식 재처리 강국인 프랑스가 가장 유리해진 상황이다.

본지에 신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이 제공해온 핵연료에 50% 가까이 의존해온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도 노후화돼 못쓰게 된 핵탄두 교체만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넘어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