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량에 맞게 구매하는것을 유지하면서,

의무 매입을 하는 농가를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면 되지.

요건이 되는 농가는 정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승인 받은 이 농가의 작물의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거야.

일반 농가는 자유를 주고 시장에 맡기는 반면,

의무 매입 농가는 정부가 지정하는 작물을 키워야 하며, 

키울수있는 요건을 달성한 농가에 해당되겠지.

양곡으로 쌀, 옥수수, 밀, 보리, 좁쌀등인데,

쌀은 많이 있고, 옥수수와 밀 보리가 부족하게 되면 의무 매입 농가에 키우도록 하는거지.

그리고 의무 매입 농가에서 그 작물을 키우고 시장에 판매하고 초과 분은 정부가 매수하면 되는거야.

의무 매입 농가를 활용해서 정부가 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거지. 

양곡관리법의 목적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야.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분리해야 하는거지.

이런 스마트팜을 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농가가 의무 매입 농가가 되는거고,

승인 받지 못한 농가는 정부가 의무 매입을 하지 않는데, 

자유롭게 원하는 작물을 키우면 되는거야.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곡물이 부족한 경우, 재량것 사들일수있겠지.

의무 매입 농가를 활용해, 식량 안보 주권을 지키면서,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거지.

의무 매입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업체에 혜택을 늘리는게 중요한거야.

의무 매입 농가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선택한 농가고, 

정부는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양곡을 관리하는 작물을 기초 곡물인 밀, 옥수수, 쌀, 보리, 좁쌀로 하는거지.

농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양곡 관리법을 개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커지겠지.

농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되거나, 과잉 생산물을 고가에 사들이고,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보관비와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