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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강간 무고는
진짜 남자가 나중에 무죄뜨더라도
재판받는동안 강간범 낙인 찍혀서 인생 조지는거나 다름 없는데
강간 무고죄는 최소 무기징역으로 형량 쎄게 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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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현 민주당내에서 집토끼라 불리는것중의 하나가 페미 여성계임. 집토끼라 생각했는데 서울선거에서 50%이상 여성이 오세훈에 투표함(남성은 75%이상). 한마디로 집토끼 모두 탈출버렸는데도, 아직까지 페미 집토끼 못잃어서, 집토끼 돌아오라고 무고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 민주당이 통과시켜줄까요? ...
여가부에서 성평등가족부라 이름도 바꿨는데, 그에 합당한 정책펼치는지 아닌지 조용~하네요. ㅎㅎ
뭐가 문제임?? 님 극우임??
라면 국물은 처자셨냐?
몇달만 지났어도 그냥 이기는건데 ㅋㅋ
우리도 무고죄에 대해 씌루려 했던 죄와 똑같은 형벌로 처벌해야 합니다.
거기에 현 민주당내에서 집토끼라 불리는것중의 하나가 페미 여성계임. 집토끼라 생각했는데 서울선거에서 50%이상 여성이 오세훈에 투표함(남성은 75%이상). 한마디로 집토끼 모두 탈출버렸는데도, 아직까지 페미 집토끼 못잃어서, 집토끼 돌아오라고 무고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 민주당이 통과시켜줄까요? ...
여가부에서 성평등가족부라 이름도 바꿨는데, 그에 합당한 정책펼치는지 아닌지 조용~하네요. ㅎㅎ
추천 수 보니 다들 알고 있다는 이야기군;;
남자 인생 조지는 건데 그렇게 구라친 여성은 가벼운 형량이면 개 미침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개나 주고,
증거주의 역시 개나 주고,
그래도 한 사람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면 사람 하나 잡는다....
인민재판하고 뭐가 다르냐???!!!
게다가 설령 재판했는데 무죄 나왔다?
그러면 아님 말고~~~
한 사람의 인생 완전 박살낸 책임은 지워야지.
무고에 대해 형사 고발은 안 되더라도 민사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해야지
강간으로 고소되면 억울해서 자살할만큼 괴로울텐데
무고는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다.
전남편도 이해가 안됨
아메리칸인가
그 대가가 너무 약함, 그래서 섹을 밝히는 법조계, 정치계 놈들이 이런 꽃뱀질을 계속 당해서 법을 바꿔야 바뀌지
우리같은 일반인이 당해서는 뭐 바뀌지도 않음
아주 악랄하거나 파렴치한
미친닭년때문에 시대를 잘 타고난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으로 알고 있음
지방으로 안내려가겠다고 대모했던 뻔뻔스러운 '여가부' 날개단것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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