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vnMeW6U_HM?si=BejuLjjMk1NohQl-
9영죽이고 7년6개월 나오니 억울하다고 항소해서 2년6개월감형..
금고5년.. 20개월 조용히 살면 가석방1순위..
판사 9명을 차로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해도 고작 5년형일지.,
Ps
금고 (금고형)
- 강제 노역 없음: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자발적으로 노역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 대상: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과실범(예: 교통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정치범, 양심수 등에게 주로 선고됩니다





































국선으론 있을수 없는일
현실에 맞지않는 기준과 일부 그들만의 기득권적 판결로 사회를 망가뜨림.
ai시대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사법부 판결
와...살벌하네요...
사망사고 내면 그냥 살인죄로 기소해야함.
법적용을 너무 개판으로 하니 운전을 더 개판으로 함.
음주 사망사고 내도 형량은 쥐젖같이 냄
국선으론 있을수 없는일
미친 판새 새끼
현실에 맞지않는 기준과 일부 그들만의 기득권적 판결로 사회를 망가뜨림.
ai시대에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할 사법부 판결
일반 살인보다 적구나
저능한 법알못들이 뭔 사고만 나면 사형시키라고 징징징...
개무식한 것들이지. ㅉㅉ...
그런소리 할 자신있나?
니가 판사보다 법 많이 배웠니?
대굴빡에 든 것도 없는 놈들이 지 꼴리는대로 형량이 많다 적다 질알...
"실수였다, 기억 안 난다"며 법망 피해 가는 살인마들에게 면죄부 주는 솜방망이 사법 현실에 공분하는 거야.
기계적 법 조항 뒤에 숨어 피해자 눈물 외면한 채 "난 유식해"라며 쿨병 짓 하는 게 진짜 저능한거지.
법의 근간은 국민 상식과 정의 구현이고,
피해자 고통에 공감부터 하길..
실수라도... 죽은자들 얼마나 억울할까
대한민국.
아홉분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꼬
술먹고 심신미약상태서
차로 치면 집유나올지도..
65세 넘은 노인차량 운전자 적성검사 강화하는 것 뿐!!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