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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19190413 26.06.24 22:28 답글 신고
    이런거는 원클릭 수준으로 모든 국민들이 쉽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아니면 변호사 비용이 매우 저렴해지거나 ㅇㅇ

    그렇게해야 이 미친 사기 공화국에 조금이라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답글 7
  • 레벨 소장 소년왕김중년 26.06.24 21:19 답글 신고
    음 제가 했던 수 많은 소송중에 이것도 있는데요

    저거 쟤는 그래도 채무에 대해 상환의 의지도 있고

    부모님 도움이지만 그럴 수 있는 처지가 되어 상환도 된건데

    하...이 샛기는 그냥 신불자 가버리네요

    애초에 그 경계선에 간당간당 했었나봐요

    그리고 형사소송(사기) 6개월 지나 1차 공판에서 6개월 실형 나오니까 50만씩 갚겠다

    해서 합의서 쓰고 어머니 통장에서 내 쪽으로 이체시키는 걸로 기재 했는데

    다시 6개월 지나 최종선고 집유2년 뜨니까 바로 밀리기 시작해서 3개월째임ㅋㅋㅋㅋ

    떼여도 몸 멀쩡하고(중증 지병 없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해야 저것도 되는거임ㅜㅜ

    피의자 쪽에서 안하무인 배 째라고 나오면 피해자는 그에대한 대책이 없어요 ㅎ ㅏ....
    답글 5
  • 레벨 대장 건방진2찍새끼들 26.06.24 22:35 답글 신고
    ebs였나? 다큐에서 중고거래 사기꾼 3년동안 잡힌놈들 보니까 20대가 70% 넘는데 문제는 10대가 10% 넘음ㅋㅋㅋ
    답글 0
  • 레벨 중위 1 방구돼지 26.06.25 15:40 답글 신고
    중학교 교육 과정에 행정 민원이나 이렇게 지급 명령 신고 하고 소송하는거 교과목에 넣어야함. 더불어 학교폭력이나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을 가르쳐야지, 수학문제, 영어 단어 몇개 더 외우는거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봄.
  • 레벨 상사 2 스웰스 26.06.25 15:42 답글 신고
    소액사기 지급명령 굿
  • 레벨 소위 1 내로남불감별사 26.06.25 15:45 답글 신고
    그것도 재산이 있는 놈이나 빌빌기지.
    아무것도 없는 나락 인생한테 걸리면 지급명령이고 통장압류고 추심이고 채불자고 아무 소용 없음.
    사기로 경찰 고소 까지 했는데 전화도 받는 상황인데 경찰은 출석 안하니 수배만 때려 놓고 거지주지 불분명 하다고 잡지도 않음. 경찰 불시 신분증 검사 받아 보신 분? 못.. 아니 안 잡는다고 보면 됨.
    어떻게 아냐구요??
    50만원을 8년 동안 안 갚는 샏히가 있음. 통장에 20만4천원 있는 거 압류중이요.
    그럼 저거라도 뺏으면 되지??
    그게 될 것 같음?? 120얼마인가 기본 생활비 이하 금액은 못 건듬. ㅋㅋㅋ
    상대가 직장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 아무일도 아님.
  • 레벨 대령 3 꼬냑헤네시 26.06.25 16:40 답글 신고
    그러니 사기치지말고 살지
  • 레벨 상병 adidaslll 26.06.25 16:43 답글 신고
    역시... 변호사.....
    아니까 하죠 모르면 저처럼 1년 4개월 만에 연락 옵니다...ㅠㅠ
    잡혔고 미성년자 사기를 100여명한테 쳐서 걍 빵간다고 ..
  • 레벨 중위 1 레몬과사과 26.06.25 17:00 답글 신고
    인테리어 사기꾼에게 지급명령 사용 가능하죠?
  • 레벨 중사 2 루어Cy 26.06.25 17:04 답글 신고
    명의 도용이면 아무 소용 없자나요?
  • 레벨 대위 3 글라스 26.06.25 17:16 답글 신고
    상대방 특정을 번호로 조회해야 하는 건가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함.
    상대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 건지...
  • 레벨 중령 2 흑웅 26.06.25 22:44 답글 신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할때
    피의자 정보 입력하는데
    주민번호 관련해서 보정 명령 나옴니다
    그럼 통신사에 신원조회 신청하면
    해당 전화번호 사용자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등
    나머지 개인정보를 전부 알려줌다
    그외 계좌번호로도 금융사 조회 가능하고요
    그렇게 모자란 정보를 취합해서 보정명령서에 첨부해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 탕탕!!!
  • 레벨 소위 1 헌드레드소울 26.06.25 17:16 답글 신고
    중고사기 당했을 때 유용한 팁 감사합니다
    역시 범법자는 판사, 변호사에 걸려봐야 중하게 다스려질 수 있나 보네요
  • 레벨 훈련병 비밀번호매우취약합니다 26.06.25 17:21 답글 신고
    1. 지급명령 신청의 치명적인 모순 (2주 확정 불가)
    지급명령의 한계: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독촉장을 보내는 제도로, 빠르고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실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법원 서류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사기꾼의 '계좌번호'와 '연락처' 정도만 알 뿐,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 사기꾼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려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은행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만 최소 1~2개월이 소요되며, 주소를 알아내더라도 피고가 의도적으로 우편물을 피하면 기간은 기약 없이 늘어납니다. "2주면 확정됨"이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정보입니다.

    2. 통장 압류와 '금융 사형'의 과장
    최저생계비 보장: 기나긴 소송 끝에 승소하여 계좌 압류 권한을 얻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좌가 압류되면 불편해지는 것은 맞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압류금지채권(최저생계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 현재 기준 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되더라도 법원을 통해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등을 거쳐 출금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처럼 "편의점 도시락도 못 사 먹고 굶어 죽게 생겼다"며 당장 하루 만에 항복하는 완벽한 금융 차단은 법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3. 신용불량자 등재 협박의 오류
    등재 조건: 글쓴이는 당장이라도 사기꾼을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만들 것처럼 말하지만,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빚을 갚지 않았을 때 비로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을 안 주면 하루아침에 등재하겠다고 실행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게시물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기 위해 여러 민사 절차를 비현실적으로 짜깁기한 '소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미나이에 글을 복사해서 넣고 팩트 체크 여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대한민국화이팅이다 26.06.25 17:26 답글 신고
    제미나이 글이 맞아요.
    전번정도밖에 모르면 지급명령 신청 안되고 민사소송 가야 합니다.
    설령 알아도 상대가 이의신청하거나 송달이 안되거나 하면 시간은 더 걸립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도 채권이 확정되고 나서 6개월간 갚지 않으면 신청가능하고 이 또한 시간 많이 걸립니다.
    변호사 참교육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이 소설 쓴거네요.
  • 레벨 이등병 포르쉐9112 26.06.25 17:54 답글 신고
    올해2월부터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 레벨 중령 2 흑웅 26.06.25 22:46 신고
    @포르쉐9112 그 250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지만
    모든 금융권 통틀어서 단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만들더라도 월 입금액 250이 한도입니다
    250 넘으면 입금도 불가입니다
    계좌 개설 안하면 250은 어림도 없음
    최저생계비로 계산합니다
  • 레벨 소장 독도는우리땅1 26.06.25 17:27 답글 신고
    ㅋㅋ 변호사가 돈을 잘 못버나 봐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하긴 앨배에서 의사도 당근~~~ 하더라 ㅎㅎ
  • 레벨 중장 펫러브 26.06.25 17:35 답글 신고
    채권압류 추심을 해도 다른 가족 계좌등으로 돈 거래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젊은오빠 26.06.25 17:55 답글 신고
    판검새가 직접 당해야 판결이 틀려지니 이게 나라냐? 에라이~~~
  • 레벨 대위 3 비비고왕고자 26.06.25 18:32 답글 신고
    지급명령은 민증번호, 주소 알아야 하는데.
    주소만 모르면 일단 아무 주소로 지급명령 보내고 보정 명령 오면 동사무소 가서 초본 때서 주소 확인.
    뭐 민증번호는 변호사니까. 정보공개 신청했다 치고.
    다시 발송. 빠르면 두달 걸림.
    상대방이 이의 신청 안해서 확정받았다.
    그럼 시중 은행 계좌 5개까지인가 막을 수 있나?
    여기까지 빠르면 3개월?
    하여튼 저렇게 사이다급으로 갈 수 있는게 아닌걸로 아는데. . . .
  • 레벨 중사 3 치프턴 26.06.25 19:08 답글 신고
    저 2019년도인가? 그 당시 화물차하면서
    운송료 29만원 못받은돈 회사상대로 전자소송 연이자 15프로 지급명령 보냈는데.. 워낙 소액이라 잊고살다 이글보니 생각나네요.
    돈도 아직 못받았는데 어째해야되지ㅎ
  • 레벨 중장 펫러브 26.06.28 20:04 답글 신고
    시효소멸되기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하세여
  • 레벨 대장 화롯불 26.06.25 19:14 답글 신고
    개소리 하고 자빠졋네

    중고사기범들 가진것 아무것도 없음

    잡히면 빵에 간다고 작정하고 있음

    초범은 집행유예

    재범은 길어야 8개월 재재범은 길어야 1년6월

    돈 못받아
  • 레벨 병장 thespace 26.06.25 19:46 답글 신고
    지급명령은 이의제기하면 효력이 없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 레벨 소위 2 캐딜락레코드 26.06.25 20:01 답글 신고
    가족이 보이스피싱 당해 112에 전화해 바로 신고하니 해당 은행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바로 지급정지 해주고 파출소에서 5분안에 집에 방문.
    피해사실확인서 작성하러 경찰서까지 데려다주더군요.
    3일안에 은행에방문에서 피해사실확인서 기반으로 지급정지서류 작성.
    (지급 선정지,후보완)
    그후로 대포통장 명의자,법인통장담당자 등 연락 오더군요.

    결론은 보이스피싱 당한금액 2달여만에 다 돌려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도 발전하는거 같아요.

    보이스피싱 당하면 제일먼저 112.
  • 레벨 이등병 realtor 26.06.25 20:13 답글 신고
    내용은 꽤 통쾌한데 저게 가능한가요? 사기친 놈이 정직하게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제대로 대고 거래하는게 아닌데.. 전화번호도 대포폰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는 실제 사기나라에서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진정 넣어서 해당 경찰서로 이첩했는데, 다행히도 사기친 놈이 이름과 주소는 멍청하게도 진짜라서 경찰서에서 불러서 결국 검찰을 거쳐 구속되었습니다. 수십명에게서 사기친 닳고 닳은 놈이었구요. 결국 2년반 실형 살고 나왔는데, 가족이 합의를 요구했지만 저는 처벌을 원해서 실형 다 살고 나왔습니다. 돈 받고 싶으면 그 이후에 따로 지급명령을 해야 하구요.
  • 레벨 대령 1 일반거북이 26.06.25 20:26 답글 신고
    이게 되는구나..
  • 레벨 상사 2 총좀구해줘 26.06.25 20:28 답글 신고
    대포폰에 대포통장으로 돈받고 사기치는데 뭘..검거되었어도 돈 받은 계좌가 사기꾼 명의로 된 게 아니라서 피해 보상도 못 받더만 뭘...즉..피해금액 받기 매우 힘듬
  • 레벨 소위 2 아임그루 26.06.25 20:29 답글 신고
    보고 또보고
    변호사 10년차가 던이 읍어서 패드를 중고로 사니? 딱봐도 구라인듯
  • 레벨 상사 3 한산대첩 26.06.25 20:55 답글 신고
    사기꾼중에는 가족포함 타인 명의로 통장으로 삐돌리면 민사고 나발이고 없어요
    악덕 사기꾼 윤광빈이 가장 대표적으로 위장 이혼한 마누라와 자식, 내연녀한테 재산 숨겨놓고 있어요
  • 레벨 소위 2 에이엠지 26.06.25 22:00 답글 신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라
    그놈 통장 다 묶인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해라
    피말려 죽이는 방법임
  • 레벨 중령 2 흑웅 26.06.25 22:48 답글 신고
    음..... 몇가지는 맞지만 틀린 정보도 있네요
    왜냐고요??? 제가 지금 민사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 레벨 중사 1 IM아이언맨 26.06.26 08:52 답글 신고
    판결이 없는데 지급명령이 되는건가요?? 원래 그래요? 그럼 아무나 너 엿먹어라 하고 지급명령 막 요청해도 다 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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