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Pk2JJmwjIk?si=xHXsGOi-FybwUD70
중대범죄 한해 조건부 하향 한다나봐요
개인적으로 10세 까지 해도 될거 같은데요
요즘 초딩 고학년들도 차량 범죄 많이 저지르니
그리고 부모 같이 처발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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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중요함
실명 못 깔거면 의견도 안 내야죠?
죄질이 중요함
실명 못 깔거면 의견도 안 내야죠?
촉법 O
촉법 대신에 소년범 교화체계를 싹 갈아엎어서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됨.
어리다고 죄를 면탈해주는게 아니라
소년범의 처벌체계 자체를 바꿔서 지금처럼 몰캉한 처벌은
없애 버리고 미성년년자의 교화체계를 별도로 수립해야만
함.
이러다 나라 다 개작살날 판임.
정신을차리게 해야지 부모들이 못하니
사회가 나서야지
멍보스러운 짓거리 말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미래는 1도 신경쓰지 않는 나라
단순 절도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겐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게 맞다
그러나 살인 특수폭행 성폭행 등 사람에게 영구적 중상해를 입힌 중대범죄는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조금이라도 추스릴 수 있다
지들 겉보기 좋은 세상 만들자고 가해자가 처벌을 안 받아도 피해자 니들이 참아라 하는 놈들 모두 범죄자이고 공범이다
도대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 미래는 누가 걱정하는가?
왜 다들 가해자의 미래만 걱정하는가?
인간이 금붕어도 아니고 왜 죄질을 구분하지 않고 ‘나이’만 구분하나?
지능이 두 자리 수인가?
정말 기형적인 사법체계다
죄질의 무게, 범죄 계획성 여부. 단체조직적 범죄등 범죄의 무게와 고의성 계획성 여부에 따라 촉법없이 죄를 물어야 할듯. 그리고 교도소 짓기 힘들면 무인도가 됐던 인구 소멸 섬이 됐던 그런곳에 지어서 유배시키듯 보내버려라. 도심 지역에 지어놓고 자리 모자르다 하지말고. 교도소가 교정 교화 의미라는건 지금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오히려 범죄방법 교류등이 이뤄지고 거기서도 인권 따지는 놈들인데 나와서는 안 봐도 비디오일듯... 그런 놈들이 교정 교화 되었다고 볼수 있나???,
티비에는 중대범죄가 대부분이지만,
현실은 진짜 애들이 어려서 어른들이 살펴야 할 사안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가 중1 때 어떻게 법 잘 알고 똑똑했을까요?
문제는 아이와 학교를 포함한 공동체 회복이 아닐까요?
요즘은 연대는 없고, 소송과 변호사가 난무하는 대한민국이 되는 듯 합니다.
굳이 대통령이 이런 곳에 안 나서고,
전문가들이 나섰으면 합니다.
글 못 읽음? 중대범죄임
어려서 법을 몰라요? 걔들이 탈세, 경제사범 그런 거인 줄 아심?
대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은 헌법을 마스터해서 착하게
사는거임?
현행법은 어디 불지르고 싶은 어린 놈에게 ‘지금 나이면 처벌 면제라고?’ 라고 용기를 주는 꼴
죄질을 구분해야지 나이만 본다는 건 악성민원인 키우는 거하고 똑같음
왜 악성 민원인이 극성일까요?
처벌이 약하니 선을 점 점 더 넘는 것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이 없으면 반드기 선을 세게 넘는 놈들 목소리만 커짐
피해자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니들이 보상 못 받고, 가해자가 처벌 안되도 참아라’ 해보세요
인간이 금붕어 머리도 아니고 나이만 구분할 수 있고 죄질은 구분 못함?
말그대로 그런 극악한 미성년 범죄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더욱 구분하여 처벌하기 쉬움
극소수이기 때문에 미성년 범죄자에 관용을 베푸는 전체 헌법 기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님
오히려 극소수의 미성년 중범죄를 ‘극소수’이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겠다고 하는 현시스템이 모순이고 괴랄한 것임
단순 소액 절도 정도나 촉법이지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가 있을 뿐
애새끼를 그따위로 키우는데 촉법의 연령을 낮추면 뭐 하나. 원인은 따로 있는데...
어차피 정상적인 애들은 범죄 저지를 일 자체가 없는데.
무엇이 걱정인건가?
또한경범죄라도 반복적이거나 피해자의 상태에따라서도 처벌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촉법이란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실수로 인생나락행을 막기위한건대 실수가 아닌 고의로 반복적인 범죄는 처번해야죠
물론 위에 댓글처럼 반복되거나
참교육에 나온것처럼 촉법을 이용한 범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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