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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8 (일) 09:18
판사 23명을 불태워 죽여도 징역4년나올까?
...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은 15년도 적다고 울었는데 4년은 말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 측을 대리한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
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도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한국노총)은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람이 죽어도 사후 수습을 하면 책임이 줄어든다는 메시지만을 남긴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
맹(민주노총)도 “법원이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했다”며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만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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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로드지유
비둘기27
난 계몽이 안되서 이해가 안되네?
금년부터 가석방 매달수천명늘린판이니..
2심이 4년이면 3심 가면 잘하면(?) 집행유예도 나오겠는걸~
표창장이 4년인데, 23명이나 죽었는데 4년이라...
사기꾼 30년씩 안때리는 이유가 뭔지 암? 사기꾼들이 플레이어고!
그 돈은 다 판사, 변호사가 먹는거임, 추경ㅎ가 어떻게 3년만에 재산이 30억이 늘었을까?
이래도 되는 이유는 개돼지가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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