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71985?ntype=RANKING
조건부 하향이 아니라 전면 폐지나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배드림 전체메뉴
-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14] 조회 4,474 | 추천 41 | 2026.06.29 (월) 08:01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정부가 드라마에..
- 손흥민 LA공항 사진
- 축협 막 나감 ㄷㄷ
- 16강 진출에 실패한 일본...
- 많이 화가난 배재학당 총동창..
- 얼마나 썩었는지 감도 안오는..
- 배재고 관련...내일 스포츠..
- 배재고야구부가 악질이고 일벌..
- 음주 뺑소니 가석방 김호중과..
- 광주일고 교장...야구협회 ..
- 남편이 3월부터 대출받은돈으..259
- "정부가 드라마에..218
- 음주 뺑소니 가석방 김호중과..160
- 배재고와 경기했던 광주일고 ..153
- 이혼하려는 아줌마의 기적의 ..133
- 많이 화가난 배재학당 총동창..129
- 배재고 관련...내일 스포츠..109
- 축협 막 나감 ㄷㄷ108
- 16강 진출에 실패한 일본...104
- "대구시장, 재선..80
어쭌
젊은파파mj
프레기온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학폭 등의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세게 한다고 하고.
특히 학폭 등의 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세게 한다고 하고.
13세 살로 낮춘다고 ?? 장난하나?
하지만
닥치고 촉법을 보호만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됨.
해결책은...
촉법의 나이와 혜택은 지금 그대로 유지시키되~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패싸움,집단폭행,
납치감금,고문 등등)는 성인 형벌로 다스리고
절도,경범죄 등등은 부모가 피해보상+벌금 내도록 하고
이 모든 범죄들은,
담임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할수 있도록 해야 함.
대학교 입학시 서류선형에 생활기록부 사본 필수~
기업 면접때도 생활기록부 사본 첨부 필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