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한명당 2년 이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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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 돈 사기 치면 징역 3년 이상. 역시 대한민국이여 ㅎㅎ
푼 돈 사기 치면 징역 3년 이상. 역시 대한민국이여 ㅎㅎ
졸 남는장사네...
개같은 판사
이게 사법부냐? 이게 법을 심판하는곳 맞아?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판결한 판사도 공개해야한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사기꾼들 얼른 풀어줘야 또 나와서 사기치고 변호새 돈 벌고 응? 이라고 혼자 상상해봅니다
돈 가지고 장난치는건 저딴식으로 느슨하게 용인해서 될게 아닐텐데, 판사새퀴들 죄다 대갈빡에 구멍난듯.
100억에 10년해도 고민 조금만 하고 살고 나올 것 같은데,
138억에 2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가 전세사기당해서 기준형량보다 높게 줬다고 검사가 나서서 항소하던 사건이 일어난게
불과 몇년전인데, 진짜 판사들은 지들이 당하지 않으면 판결을 이해못하게 하내 ㅋㅋㅋㅋㅋㅋㅋ
2년이면 살고 나와도 개꿀
역시 판사들이 공범인가.
캡투자로 47명에게 138사기침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으로 임대차 보증금를 상당액 회수 손해가 크게 현실화 화지 않은점.....
보증보험은???
피해자들이 손해를 최소화 했어도 보증보험은 뭐죄니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비용이나 노력도 안했다며
그리고 보증기금 돈없어서 세금으로 몇조원씩 꼬라 박고 있으니
결국 국민세금으로 감당했다는 뜻이네
2년 참쉽죠 근방가죠
전 재산 날린 피해자들은 목숨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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