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 글은 저희 가족이 7년째 충남 금산군 폐기물 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행정 문제와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들에 대해 왜 저희 가족이 7년째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는 글입니다.

앞선 글에서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416069&rtn=%2Fmycommunity%3Fcid%3Db3BocjBvcGhxa29waHFnb3Boc21vcGhzZm9waHNlb3BocjVvcGhybQ%253D%253D

군수가 세 번 바뀌는 동안 같은 사업 구조와 같은 예산 구조가 유지된 상황이

7년간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왜 저희 가족이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희 가족은 적법하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6~2007)

2006년 저희 부모님은 충남 금산군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폐기물 시설 허가를 받기 위해 주민동의서가 필요했기에 직접 금산군에 거주하며 1년 6개월 동안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농사도 돕고, 김장도 도와드리며 어렵게 주민동의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해 군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군청 담당자는 갑자기 주민들에게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동의서를 써줬냐”

라고 욕설하며 서류를 강제로 반려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2. 군청은 황당한 조건을 강요했습니다 (2008~2014)

군청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당신 회사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군청이 추진하는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도 같이 주민 동의를 받아와라.”

쉽게 말하면

민간회사가 군청 사업까지 대신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사업을 위해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넘게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군청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군청은 계속

“예산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만 했습니다.

3. 예산 확보되자 군청은 저희를 버렸습니다 (2016)

2016년 군청이 소각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사업할 것이다. 당신 회사는 빠져라.”

1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하루아침에 버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군청은

“우리는 주민동의서를 새로 받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확인해보니

대부분이

“우리는 그런 동의서를 써준 적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의 공식 답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군청이 직접 받은 주민동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동의서가 없다는 답변을 하면서도 금산군 위생매립장 건설은

허가진행서류 일체를 접수하여 예산이 먼저 교부되기 시작하였고

2016년 8월 소각장 공사는 시작됐습니다.(허가진행서류 접수 시 주민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4. 공사 3% 진행했는데 100억 넘게 집행됐습니다

2016년 8월 소각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는 곧 중단됐습니다.

공정률은 단 3.86%.

거의 땅만 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총공사비 139억 중 국비와 도비는 전액, 군비도 70% 수준까지

이미 시공사로 지급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과정이 너무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정적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8)

2018년 저희 가족은 주민동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처음에는

“주민동의서가 있다. 찾으러 오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직접 군청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스캔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서류는 원래 저희 회사가 10년 전 직접 받은 주민동의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급자가 결재를 막았습니다.

결국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의 7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은 감사원,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 등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9일 결국 금산군 전·현직 군수 3명을 공식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수백 페이지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현직 군수의 증거 자료 목록 이미지 하단에 첨부)

참고인 조사에서 이틀 동안 직접 설명했습니다.

어떤 문서가 왜 중요한지,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사 결과에는 핵심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틀린 부분이 반복됐습니다.

저희는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이 자료들이 제대로 검토된 걸까?

최근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재진정을 제출했고,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등에 사건이 다시 배정되었습니다.

7년 동안 멈춰 있던 사건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될 최소한의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7년 동안 이 문제를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이 지방 권력 구조와 싸우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

“이 상황이 정말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한 번만 함께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