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2년 전 나눔 이익형 사전 청약 당첨자이며 현재 나눔이익형 전용 모기지 대출이 사라지면서 내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 보배드림 여러분들께 내용을 공유차 글과 입장문을 올려 봅니다.

정부 공고 믿고 몇 년 기다렸는데, 본청약 직전에 대출조건이 불명확해졌습니다.

저희는 나눔형·이익공유형·선택형 공공분양 사전청약·사전예약 당첨자들입니다.

사전청약 당시 나눔형 전용 모기지는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LTV 80%, 최대 5억 원, DSR 미적용 취지로 안내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고양창릉 S-3 본청약 공고에서는 기존 전용 모기지 조건이 동일하게 확인되지 않고, 일반·신혼·신생아 등 디딤돌 계열 대출 요건 충족 시 연 1.8~4.5%, 최대 4억 원, LTV 최대 70% 구조로 안내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용 모기지가 폐지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기존 사전청약자에게 당시 안내된 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그냥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전청약 당첨 이후 무주택 자격, 거주요건, 다른 사전청약 신청 제한, 장기간 대기 등을 감수했습니다. 전용 금융지원 조건은 청약 여부와 자금계획을 결정한 핵심 전제였습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은 일반 공공분양과도 다릅니다. 환매의무, 손익공유, 거주의무, 부기등기 등 강한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은 환매권과 손익공유라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분양자에게 제공되던 전용 금융지원의 적용 여부만 불명확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 요구는 특혜가 아닙니다.

본청약 신청·계약 전까지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음을 서면으로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1. 사전청약 당시 전용 모기지 조건이 기존 당첨자에게 동일 또는 준동일하게 적용되는지

2. 적용되지 않는다면 변경 근거와 결정 경위는 무엇인지

3. 기존 당첨자에 대한 경과조치·특례대출은 있는지

4. 대출 불가나 자금 부족으로 계약 포기 시 청약통장·당첨제한 등 불이익 면제 방안은 있는지

5. 전용 금융지원이 축소된다면 손익공유·환매·거주의무 등 수분양자 부담도 완화할 것인지

계약을 하라는 거면, 최소한 계약 전에 대출조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는 국토부, LH, HUG, 주택도시기금, 기재부, SH에 정보공개청구와 공식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양창릉 S-3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눔형·이익공유형·선택형 사전청약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공공분양 제도 신뢰의 문제입니다.

해당자분들, 또는 주변에 사전청약자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