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기존 담합 신고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선이 사라짐. 그리고 신고자가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인과징금의 최고 10%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됨. 이번 정유사 담합이 밝혀지고정부 과징금은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함. 신고자는200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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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유사 유가 담합이 들통난 이유[22] 조회 12,094 | 추천 151 | 2026.07.08 (수)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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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2000억 따박따박 대박
꿀빨고... 담번에... 또 해먹고 그 다음 놈이 자진 신고~~ 또 30억 내고
이 지랄 하는게... 우리나라 기업들 담합 현실...
ㅋ
모두에게 이익
2조 단합에 2000억 이면 우리들에겐 이익이다.
A, B, C가 담합을 했는데, C가 배신 때리고 담합을 신고하면
C는 처벌을 면하게 됨.
담합 금액이 크면, C는 A, B 경영을 휘청이게 만들 수 있슴.
범죄 모의가 어려워지고
범죄 카르텔 덩치가 커지는데 억제가 생기니
큰 범죄로 국민들 피고름 짜지는게 그나마 덜해지는 효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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