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40997?sid=110
담배는 이미 금액 구성 대부분이 세금이지만
설탕, 인공감미료 등 얘네들은세금이 아닙니다.
모든게 다 물가로 이어지는 원가개념이죠.
근데 이 부분에다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과연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설탕에 세금 매긴다? 근데심지어 제로에도 단맛이 나니 세금을 매길것이다?
아무도 납득 못할거 같습니다.
담뱃값 한번에 올릴 때 충격이 왔으니 설탕세는 점진적으로 부과한다?
전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세수보다 그냥 세금을 아끼는 정책을 하면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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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로도
조선인민군
치킨때도 그러더니
욕나온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사례 검토 중이고.
비만인구가 많아지면 설탕세도 본격화 되겠지만.. 현실성은 없을 듯.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엔 조세저항이 심할수 밖에.. 진보 정권에선 더욱 힘들죠. 스피커들 레임덕 외칠만한 사안.
설탕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과다한 설탕을 넣을때
세금 부과하는 겁니다
목적은 국민 건강을 위하여
기업이 설탕에 세금을 맥이면
기업이 설탕을 조금 넣고
판매를 할 까요
그냥 물건 값에 반영 할까요
대안으로 사카린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대체 될까요?
의료비 줄이려는 목적임.
설탕 소비량 증가와
의료비 증가는 비례한다는 연구결과 있음요.
노인 교통비 무료도 같은 맥락임.
공짜니까 어디론가 싸 돌아 다녀야
운동되고 건강하게 병원 덜 가니까요.
요게 문제가 되는건,
그걸 지하철 전철이 부담하냐
의료비 나눠 줄꺼냐,
이런 논란은 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단가를 올리면 안먹으면 되는데 중독되서 계속 먹겠죠 ?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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