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소지가 많은데 단순히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저지른 것은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원래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폐지하고 나서 이걸 시행을 해야 맞는 것인데 지난번 민주당이 깔아 뭉개 버려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폐지가 안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을 가지고 떠들며 입틀막법이라고 떠드는 것인데요. 그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을 모르는 무직한 것들이 하는 소립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 허위정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국가적 비극이나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왜곡하고 조롱하는 것에 집중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글삭튀하고 영상도 지우고 쌩 난리가 났네요. 그렇게 지웠다는 것은 그동안 가짜뉴스, 허위정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했었고 그것으로 인해 처벌 받고 추징당할까봐 지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믿었던 것들이 머저리들이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ㅎㅎㅎ
빨주노초파람보
라이더03
그랜저가답이다
멀티계정 바퀴도무적의벌레, 리코리스리코일, 파이널판타지7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어떻게 생각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생각이라는게 없지 참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