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영장청구권, 기소권 가진 검찰에 보완수사권 남기자는 말은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

수사기관이 영장청구권 가지고, 하나라도 걸릴 때까지 먼지털이식 수백건 압수영장 치고, 가족, 지인, 주변인 수십명 무차별적으로 구속영장 칠수 있게 그대로 두자는 말...

수사기관이 기소권 가지고, 가족, 지인 불러다 심문하고 기소/불기소로 협박/회유해서 증언조작, 증거조작 하도록 그대로 두자는 이야기...

민주정권 하에서야 검찰이 개처럼 납작 엎드려 있겠지만 정권만 바뀌면 보완"수사권"으로 예전에 하던 짓 그대로 반복한다에 내 손가락을 걸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현 검찰청 수사관 대부분과 검사 일부가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테니, 수사조직인 중수청 내에 심층적인 보완수사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 충분...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미진하다 판단하고 심층적 보완수사 요구하면 전담조직에서 기존 검찰에 있던 수사관 및 수사지원 법률자문(검사)이 보완수사 진행하면 됨...

단, 보완수사 전담조직은 수사조직이므로 영장청구권, 기소권은 없고 공소청 검사의 통제하에 영장청구 협조를 받아 수사하면 됨...

결국, 지금과 동일한 수사인력(검찰 수사관 + 법률자문 검사)이 지금과 동일한 수사 방식으로 보완수사 진행할 텐데, 문제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보완수사가 걱정된다면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조직에 수사관 1000명, 2000명, 검사출신 수사자문 100명, 200명 등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운영하면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