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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미국에도 보완수사권 있다[8] 조회 3,239 | 추천 25 | 2026.07.09 (목) 21:53

글쓴이 여우타기
가입일2024.07.04
활동지수마력 162,419
작성글게시글 5,766 | 댓글 15,486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박은정씨 해명 바랍니다. 왜 구라를 치죠?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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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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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아이리스 26.07.10 02:40 답글 신고

능지 보소 ㅋㅋ 본문에 단독으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한국과 다르다란이 뭔 말인지 모르냐? 미국 검찰은 자체 수사 권한이 있어도 사실상 수사 인력이 없어서 다른 기관들과 tf방식으로 서로 협력 하는거잖아. 정치인 수사는 fbi가 하는거고 마약은 dea가 주가조작은 sec가 하는거지.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하면 검찰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바로 받으면 되는거다. 검찰은 사실상 집행 요청이나 기소여부 결정, 공소유지만 하는거고 즉 상호 견제가 된다는거지 근데 한국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그대로 주면 견제 할 수단이 있냐? 현실이 완전히 다른데 미국 검찰은 보완수사권 있다는 소리가 나오냐? 걍 자폭이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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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타기 26.07.09 21:54 답글 신고

9-27.200 - 기소 개시 및 기각 - 상당한 이유 요건

정부 측 변호사가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 어떤 사람이 연방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실시한다.

2. 기소를 시작하거나 권고한다.

3. 기소를 기각하고 다른 관할 구역에서 검찰의 검토를 위해 사건을 회부한다.

4. 기소를 기각하고 재판 전 전환 또는 기타 비형사적 처분을 시작하거나 권고한다. 또는

5.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소를 기각한다

미국 법무부의 검사 업무지침(Justice Manual). 보완수사를 검사가 수사기관에 요구하거나 직접 수행하라고 규정돼 있다. 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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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솔병신천지 26.07.09 22:48 답글 신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등등
oecd국가중 27개국가가 직접수사권도 있음
에효 보배 배재대출신 5060형들은
검색능력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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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o0310 26.07.10 01:40 답글 신고

박은정은 맨날 털보 방송에 나와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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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당을해체하라 26.07.10 02:00 답글 신고

검찰이 수시권으로 수사조작한게 들통난 판에 뭔 이딴 글을 올리고있어 ㅋㅋ
남의나라 있든없든 우리나라 검새는 수사권 주면안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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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메비엠따블 26.07.10 02:38 답글 신고

딴지들 2찍들은 니들 동네로 돌아가라. 보완수사권 지금 40년 넘도록 엄청난 부작용을 나았는데 보완수사권말고 다른 나라는 직접수사권도있다? ㅎㅎㅎㅎ 놀고들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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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직아이리스 26.07.10 02:40 답글 신고

능지 보소 ㅋㅋ 본문에 단독으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한국과 다르다란이 뭔 말인지 모르냐? 미국 검찰은 자체 수사 권한이 있어도 사실상 수사 인력이 없어서 다른 기관들과 tf방식으로 서로 협력 하는거잖아. 정치인 수사는 fbi가 하는거고 마약은 dea가 주가조작은 sec가 하는거지.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하면 검찰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바로 받으면 되는거다. 검찰은 사실상 집행 요청이나 기소여부 결정, 공소유지만 하는거고 즉 상호 견제가 된다는거지 근데 한국은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그대로 주면 견제 할 수단이 있냐? 현실이 완전히 다른데 미국 검찰은 보완수사권 있다는 소리가 나오냐? 걍 자폭이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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