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어느 영화 대사가 생각나네요...
"한 식구 아니야? 한 식구끼리 그러는거 아이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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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경찰 가족’ 사건 전부 뒤진다…3년 내 근무까지 전수 조사[40] 조회 16,081 | 추천 281 | 2026.07.11 (토)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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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제대로 한번 따져볼까?
보완수사권은 수사청(경찰청,중수청)에서 올라온 안건만 할수 있는건 아니?
경찰못믿는다
어떻게 생각하냐?
기소나하지. 개좆깟든 검씹것들은 멀하는데
마냥 제식구 감싸기말고 더있나 ?
멀티계정 바퀴도무적의벌레, 리코리스리코일, 그랑블루판타지리링크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스스로 자정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인데 말은 번지르하게 하네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한다에 내 윗사람 부랄 두쪽 건다
경찰은 푼돈급이고
검찰은 알다시피 급이 커. 아주커.
=>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검찰로 하여금 경찰을 수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자체의 업무 규정과 절차 내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검사, 판사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건은 담당할 수 없게 한다"와 같은 업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 현행법상 이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로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면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상한 내역 많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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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함께 경찰에서 쫓겨난 경찰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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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두의 내란 때도 경찰은 가담이 아주 적었습니다
경찰은 청장이라고 경찰을 함부로 멋대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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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검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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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주 사건도 검찰이라면 드러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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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두가 내란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검찰의 수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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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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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그밖에 수사와 기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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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무소불위 권력으로 횡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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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은 경쟁하며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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