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최대 피해자지만
경찰 견제수단으로서 필요하다고 꾸준히 말했습니다.
이번 장모사건에서 그게 드러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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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보왼수사권 필요하답니다[34]
조회 6,443 |
추천 54 |
2026.07.12 (일)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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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수사권 때문에 쿠테타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지금 사법부 조희대가 깽판을 처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개검들 조작 수사권은 반드시 폐지
대통령 되기전부터 말해왔습니다
대통령 되기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조작 수사권 때문에 쿠테타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지금 사법부 조희대가 깽판을 처도 막을 방법이 없다..
개검들 조작 수사권은 반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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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기 용이하지만 나라 권력의 억울함은 나라 전체의 손해가 너무 크다.
출국금지 3개월동안 조사한번 안받았다더라
=> 어떤 법이든 제정된 데에는 그 배경이나 근거가 있고 그 법의 시행에 따른 장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 현행법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짐으로써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었다는 점이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일부 부패한 검사들이 권한을 오남용(자의적인 불기소 처분, 고의적인 기소 결정 지연으로 공소시효 도과,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조작수사 등)한 사례는 어쩌면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 수사는 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재판은 판사가 하도록 하는 것을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으로 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경찰의 사건 은폐나 축소를 밝혀내야 하는 문제 등은 경찰 내에서 업무 규정과 절차의 정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완수사를 예로 들면, 어떤 사건의 보완수사는 당연히 원래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나 조직은 할 수가 없고 그 경찰관이나 조직의 상위 조직에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경찰 아니냐 하겠지만, 사람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고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명의원들은 폐지 각 ..
문통은 이젠 꺼져야하니 패스.
이통도 몰라서그래.검새는 수사권 그어떤것도 주면 안됨.미국도 안주고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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