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 [ "바보야, 문제는 기소권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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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탓하기 바쁘지
민주당은 말이야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도 야당탓하는 애들이야
보완수사권 폐지자들 한결같이 무지성으로 폐지만 외침.
문제 발생하면 어쩔건데 물어보면
그때가서 보완하면 되지 이지랄 ㅋㅋㅋㅋㅋㅋ
그냥 앵무새마냥 폐지만 외침
검사는 일개 공무원이고 법을 공부한 법조인일 뿐이야 수사를 잘한다는 착각좀 버려라 제발 ㅠㅠ
경찰이 수사해서 혐의입증을 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선 무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또다시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영상에 김학의가 아니라고 검찰에서 무혐의 때림
검찰 출신이 죄를 짓고 합당한 처벌을 받은걸 저는 못 봤네요
이 정도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주는거 보다
경찰의 문제를 개혁하는게 더 낫지않나요?
=> 부패한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장난질을 칠 수 있습니다
(1)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일정한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2) 기소 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공소시효를 도과시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게 만듭니다
(3) 검사가 수사권도 있으므로 정치적 목적으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조작수사도 가능합니다(이재명대통령의 사례)
바보야 민주주는 됐고! 문제는 경제야!
민주주의 개 박살내고!! 경제 개 박살내고 !! 이명박때 개인사찰 했는데 국민들 뭐가뭔지 잘 몰라서
어리버리 유야무야 그냥 넘어감 미국이였으면 바토 탄핵감이고 닉슨이 이걸로 재임중 탄핵당했음
보안수사권은 개검들>>사법살인면허다<< 다음정권 잡고 쿠테타 할때 반드시 필요한 HBM 같은 포지션이다
정치검새들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고?
싹 다 뺏고 다른 방법을 찾는게 나음...
잼통조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좀... 이라고 하는데 ㅋㅋ 민변조차 반대하는데 ㅋㅋ
이새끼들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니까 그저 맞는줄알고 있음 ㅋㅋ 무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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